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군위 휴게소에서 정말 황당한 현수막을 보았다.

"양심 있는 사람은 불법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경상북도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사이좋게 내걸어 놓았다.

고속도로 주차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이 불법 노점상이라고, 여기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졸지에 양심없는 시민이 되어 버렸다.

법을 집행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기관들이 불법 노점상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애꿎은 시민들만

양심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가막힌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말로 직무유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한다.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집행을 하든지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애당초 만들지

말든지 하는 것이 죄없는 시민들을 양심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길이 아닐까?

어디 그 뿐이랴 유사 휘발유를 판다고 단속한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도 KBS 뉴스에 보도 되엇다.

뉴스란것이 원래 휘귀성이 있어야 되는 법인데 불법 유사 휘발유 파는 것이 어디 어제 오늘 일이든가

필자가 알기에 "정품백곰표 신나" "마일리지 혜택" 등등을 써붙혀놓고 공공연히 길거리에서 판매한 것이

벌써 5년도 10년도 넘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뉴스꺼리라고 보도하는 KBS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필자같이 문외한도 그게 뭘의미 하는지 아는데 단속기관이 그럴 몰라 단속 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가가 올라가면 신나값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유가가 내리면 신나 값도 자동적으로 내려간다.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는 사람도 벌금을 문다는 엄포에 필자는 닭가슴이라 주눅이 들어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해보지는 못했지만 수 없이 많은 자동차가 휘발유대신 신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신나를 쓰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폭발위험이 있다는 공식적인 말처럼 신나를썼다고

폭발했다거나 엔진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다.

 미루어 짐작컨데 신나를 써도 자동차에 별무리가 없는 듯하며 그렇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정유사들의 반발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눈감아 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마져 든다.

만일 필자의 짐작이 맞다면 정부는 마땅히 법을 개정해서 신나 사용도 합법화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말이다.

공연히 죄없는 시민들 양심없는 사람 만들지 말고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기 바란다.

이런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수준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면 지나친 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