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국방과 관련한 비리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비리 사건을 접할때마다 망연 자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번 록히드 사건( kfx 개발 관련 ) 을 보면, 결국은 방사청 및 공군의 대 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번 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너무 중대한 일로, 가담자는 국가 반역죄로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국민들은 애초 우리측의 잘못이 있다는 점은 모르고, 애초부터 있지도 않은 기술 이전을 거부한 미국에 대한 적개심만

높아가고 있다... 다행이 국방부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군사 매니어들에 의하여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한국과 미국사이의 신뢰를 헤치고, 결국은 적을 이롭게 할수 있으므로 이번 문제만은

절대 개인의 비리 문제로 덮어서는 않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우리의 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썩어문드러졌는가 ??? 정말, 통탄할 일이다..

군이 한 일 중에 비리와 무관한 신뢰받은 사업이 있었던가 ???

전부다, 비리 똥통 속이니 어찌 군을 믿고 국방을 맡길수 있는가???

지금 상태로 군을 관리하면 않된다... 냉철하고 객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1. 전역 후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것이다 ...젊은 나이에 전역한 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해해 주어야 한다...

2. 군인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라는 것이다...주거 문제,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3.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무한 충성을 강요해서는 않된다...사후 보장문제 세심하게 정비해 주어야한다.

상기와 같은 원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비리 문제를 해소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으며, 기대해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상기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1. 국방 소요제기 및 조달 문제를 이원회 시켜라... 한 바구니에 달걀을 같이 담지 말라..

2. 조달 절차로는 소요 제기 ( roc의 명문화 ) >>> 조달 계획 확정 >>> 국내업체에 우선 경쟁 입찰 >>> 수입 업체 경쟁입찰

    로 시스템 보완....아차피 군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주 업무이므로 조달과 같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고도로 필요한 일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3. 군수물자 조달 로비스트업을 활성화 시키자.... 전역 후 직장 보장 및 일자리 창출가능

4. 군수물자 로비스트업에 대한 참가 가산점 제도 부여....국내 업체 선정 확정시

    ( 법정 로비스트 비용 수취 가능 >>> 국세청 신고 )

5.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군인연금등등 산하 조직의 운용에서도 손을 떼게 해야 한다...

6. 방사청을 해체하고 새로운 조달기관을 창설하되, 최대한 군의 영향력을 배제하라..

더 이상 비리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꼴을 보고 싶지도 않지만,, 존경 받아야 할 우리의 군이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국격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하여 획득된 제대로 된 장비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이 되길 기원한다..

당신들이 무너지면 다, 끝이다.... 그렇다고 너무 목에 힘주지 말고, 항상 국민의 무한한 신뢰가 선결 조건임을 곡 알아야

한다.. 

부연하여,, 위의 시스템 보완과 동시에 처벌의 강도를 아주 무섭도록 ( 미국의 경우 국가 반역죄에 해당함 ) 높여야 한다...

국가 반역혐의가 인정되면, 최하 50년에서 200년까지도 감옥행이 가능하고, 사형도 가능하도록......

일본이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불가하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루트로 ....

정말 시급한 문제이다...정말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