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회의원 선거란 해당 지역구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를 뽑아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각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등록을 하여, 일차 선거에서 자당 입후보자 가운데 한사람 뽑아 결선에 내 보내고, 제2차 투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게된다. 따라서 1차 2차 투표 모두 지구당의 소관이며 여야의 중앙당 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의 일차 참정권을 중앙당이 가로채어, 특정인을 공천하여 결선에 내 보내 왔다. 후보가 우수하고 아니하고는 지역구의 각 정당 유권자들이 1차 투표에서 결정 할 일이며, 중앙당에서 왈가왈부 할 일이 못된다.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대리인을 골라야지, 중앙당이 임의로 특정인을 내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정당의 당내 독재이다.

둘째, 비례 대표 제도란 유신 정치 시절에 전국구 국회의원 이라고 하여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을 회유하기 위하여 국회의석을 분배한 것인데, 35년이란 세월이 지나 그때 반정부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여야 정치세력의 주류를 형성한 지금까지도 그 제도가 전문성 이라는 명목으로 상존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의원은 일반가 로서 정책을 입안 입법하는 것이다.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면 미국에서는 연구기관에 하청을 주고, 국민의 여론을 알고 싶으면 분과별 청문회를 하거나 타운 미팅을 한다. 비례대표제도는 대표성도 없고,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언론-학계 등에서 공을 세워 정치에 입문 하려는 사람들이 직업주의를 훼손하고 있어 이를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국회는 어느 정당도 국리 민복을 위한 정책이 부재 하고, 행정부에서 올린 입법안도 당파 싸움 하느라고 무더기로 계류되고 있다. 미국은 국정감사가 없이 잘 하는데, 한국은 국정감사로 실속없이 정치 싸움만 하고 있다. 여야 공히 당내 주류가 지배 세력을 유지하려고, 민주적 절차 보다는 밀실 담합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고액의 세비를 받는 국회가 국정원을 없애라고 장외투쟁을 하는가 하면, 세월호 해상사고는 보험회사 소관인데, 청와대가 기획한 것처럼 선동을 해서 일년 넘게 사회를 혼란 시키고 경제활동을 저해하여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한국의 국회는 민의 전당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어 대 청소로 정치개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넷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다. 우선 최근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실이 확인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감옥에 입성하기 전에 문재인 야당대표가 환송식을 하면서, 유죄판결이 부당 하다고 하였고, 야당의 원내 총무는 정치보복이라고 했는데, 재판이 행정부 소관인지 사법부 소관인지 모르는 무식한 발언 까지 하였다. 우파 네티즌 들도 글 올리는 것은 보면, 우파의 지지자가 유죄를 받으면, 판사개인이 어느 특정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몰아 부친다. 재판부가 어느 개인 마음대로 유무죄가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진실이나 사회정의가 집단의 힘이나 정치세력에 지배되어 왜곡 된다면, 역사에서 반정부 폭동이 애국의거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통해 민심을 모으고 사회를 통합하여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공천제도와 비례대표 폐지는 하는 것은 위대한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며, 한국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 점이 될 것이다. 측근들은 임기중 마음을 비우고 대통령을 성심을 보좌하여, 자신들로 인해 대통령이 바른 결단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hugo33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