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무역기구(TPP)에 대비하자

환태평양무역기구(TPP)의 타결을 보면서 앞으로 미국 및 일본의 차후 행보에 철저히, 치밀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미국의 구상에 기반한 상기 환태평양무역기구(TPP)는 중국의 부상에 위기를 느낀 미국이 우선, 태평양 연안 국가간 경제 동맹체를 결성하고 이를 발전시켜 유럽의 나토(NATO)와 같은 정치, 군사 동맹체로 발전시켜 중국 및 러시아를 포위하여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막고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부터 이의 결성에 공들여 왔음을 본다면 미국의 대승적 이고 장기적인 플랜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겠다.

현재, 중국이 인도양을 향한 진출과 동지나해에 대한 집착의 정도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행보는 앞으로 태평양 주변국에 대한 미국의 미래 행보를 얘견해 볼 수 있다.

그 틈을 노려 아베의 일본은 발 빠르게 미국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이제야 그 결과물을 내게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환태평양무역기구(TPP)보다는 개별국가간 FTA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노력을 경주하였고, 우리 또한 많은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와 일본과는 역사문제로 인하여 전혀 교감이 없었고, 양측 모두 각자의 길로 일을 진행해 왔다.

우리는 아직 일본에 비하면 경제 규모 1/4 정도, 인구 1/3, 세계적으로 인용 되는 국력의 크기는 비할 바가 못된다.

미국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일본이 활용가치가 훨신 더 크다.

환태평양무역기구(TPP)의 타결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개별 국가간 FTA 체결로 인하여 성과를 보였다.

물론, 이에 대하여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국가는 바로 일본이다.

국가 간 무역전쟁에 있어서 가장 경쟁부분이 겹치는 일본으로서는 위기감마저 느낄 정도였다.

이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우리가 이뤄낸 중국과 아세안,인도와의 FTA이다.

이때,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무역기구(TPP)통하여 일거에 이를 만회 하려고 공을 들여 왔으며 이제 그 성과물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환태평양무역기구(TPP)에 가입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만약 현재 환태평양무역기구(TPP)가 앞에서 언급한대로 나토와 같이 태평양 연안 지역 국가간 지역내 정치, 안보의 통합으로 발전된다면 우리만 외톨이로 남을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수도 있다는 점이다.

누가 뭐래도 현재 환태평양무역기구(TPP)의 주도국은 미국과 일본이다.

이점이 너무 신경쓰이는 것이다.

일본은 절대 우리를 순순히 환태평양무역기구(TPP)에 가입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최초 12개국 이외의 국가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국과의 가입협상을 전제로 했다는 사실이 일본이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 만든 규정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더욱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 자명 하지만 위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보면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환태평양무역기구(TPP)에 대한 가입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전 경제적인 면만이 결정되어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해 공작이 표면화되기 전에 조속히 가입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고 나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내리기가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생사가 걸린 사안이므로 절대 미국으로 하여금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본의 반대 공작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언론에서 예기하는 몇 억달러 수준의 무역효과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될 개연성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환태평양무역기구(TPP)가 나토(NATO)와 같은 정치, 경제적인 동맹체 로 발전되고,

일본의 방해로 인하여 우리의 가입이 배제된 경우가 두렵고 우려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 의하여 만들어진 중국의 포위망 구성원에서 빠진다 해도 전략 적으로 이 역활을 일본이 대신할 수 있다고 미국이 결정할 경우, 구한말의 한일 합방 당시 미,일간의 밀약이나 과거 6.25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미국의 애처슨 라인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일본의 야욕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와 미국과의 이간질, 정치, 경제적인 고립, 이후 국내 산업에 대한 고사작전,...일본 극우파들의 환상일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역사가 주는 교훈은 너무 자명하다.. 

정말 정신 똑바로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