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통 청년 실업 대책 문제가 온 나라의 화두로서 희자되고 있고, 이에 더해서 출산율 올리기 위한 대책까지 더해져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에 또다시 역사 문제까지 서로 어울러져서 정말로 정신 차리기 바쁘다..

이 모두가 정부쪽에서 시작한 일로 또 무슨 엄청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조차 의심이 들 정도이다.

만약 터진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마저 드는 요즈음이다.

각설하고, 우선 청년 실업 대책 및 출산율 올리기 위한 정부의 대처 방식을 보면서 무언가 알맹이 없는 대책만 양산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청년 실업 대책 및 출산율 올리기 위한 대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고 꼭 성공시켜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의 핵심코드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없이 너무 수박 겉 핱기식, 아니면 보여주기식 내지는 청와대 보고식으로만 치부될 뿐 원천적인 해결에 대하여 언급되는 걸 보지 못했다.

각 부처간 이기주의식 정책의 양산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나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 및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의 가장 큰 원흉은 바로 국토부 공무원이며 이와 관련된 정치권과 청와대이다.

정부의 주거 대책이 바로 대한민국 모든 악행의 근원이자 원인 제공자이다.

여기에 결탁한 건설 대기업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영리 기업으로는 유사 이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이니까

정부는 수없이 무 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대책 운운하면서 그 동안 수 많은 정책을 남발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건설 대기업들의 요청에 못 이겨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던 분양가 상한제까지 해제해 버렸다.

당연히 분양 물건이 왕창 쏟아져 나오고,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해대고, 기다렷다는 듯이 언론 매스컴은 주택 분양에 대한 띠우기가 동반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일부 투기 가수요 까지 보태져서 가관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곡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도대체 국토부 관리들은 누구를 위하여 봉급받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한 주택, 주거 정책을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

본인들은 스스로 건설 대기업의 애완견임을 자임하는 것인가 ??

본인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구 ?

국가에 부정부패 없이 열심히 봉직해서 결론적으로 본인이나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가 없는 현실에 봉착한다면 어느 누가 부정부패를 외면할 수 있는가 ??

지금 분양되는 서울의 집 한 채를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

또한, 우리의 자녀인 청년들이 집 한 채를 어떻게 장만해서 신혼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의지나 신념조차도 없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주택 가격의 폭등이 대한민국 내 모든 악행과 부정부패의 일차 원흉이며 이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그 앞잡이인 것이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부동산 폭등은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일정 부분 용인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국민의 주거환경인 주택가격의 폭등은 그가 가지는 파괴적인 영향 때문에 국가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작금의 정부, 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염원과는 반대되는 청개구리식 정책만 남발하여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흉이다.

물론, 건설 대기업에게는 너무도 달콤한 정책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부처간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보면서 국민들은 허탈하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 제도가 완화된 후 엄청나게 뛰고 있는 주택 가격을 보고는 또 다시 허탈감을 떠나 공무원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울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가 ???

이미, 건설 대기업의 애완견이 되어 버린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주거대책에서 손을 떼고 다른 업무에나 열중하시라고...

미안하지만, 국민의 주거 대책은 그 먼곳이 아니라 바로 손 앞에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기업 편의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결제 라인은 이제 손을 떠나야 한다고...

선배들이 그랬듯이 인생 막판에 신세 파탄되지 않으려면 !!!

지금 집값의 반값으로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출산율 올리는 문제나 모두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서울 및 수도권에 현 분양가의 50%인 500만-700만원/ 3.3㎡이 된다면 60㎡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9,000만원에서 12,700만원이 되어 신혼부부나 청년들이나 무주택 서민들도 충분히 주택 마련이 가능하고 이의 관리가 가능하다.

자기집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쳐 꼭 일등만이 최고라는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수반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 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 문제, 출산율 문제, 부정부패 문제등은 자연히 완화될 수 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반값 주택 마련은 현재의 제도로도 가능하다.

즉, 지역,직장주택 조합을 활성화 하면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했던 많은 불미스런 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사업의 진행이 순탄치 않아 비록 유명무실해 졌지만 이의 제도적 보완만 되면 상기 반값 주택

마련을 위한 훌륭한 정책이 되리라 확신한다.

1. 조합장 및 임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신탁을 사업보조자로 가담시키고, 자금관리는 신탁에서 공용

   관리한다. ( 정책 자금 지원시 자금 지원부서에서 관리 )

2. 조합에게 공공택지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조합 사업의 경우 단지내 국, 공립 보육원, 유치원 및 가능하다면 양로원등을 의무화시켜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조합에게 정책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5. 건설사는 조합의 경영에 절대 개입할 수 없고 건설사에 의한 유령 조합의 설립을 원천봉쇄한다.

6. 해당 건설 인,허가 관청은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제공한다.

7. 조합의 부정부패에 대하여는 관련 조합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형으로 하고 다시는 조합에 가입조차

   할 수 없도록 정비한다.

8.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 + 관청 + 신탁사로 구성된 엄격한 상호견제시스템을 법제화 한다.

이 정도로만 보완된다면, 더욱 세부적인 보완은 다수의 공론을 모아 하면 가능할 듯 !!!

꿈 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