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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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소음규제 및 단속의 필요성
- 작성자 : 분당천사
- 작성일 : 2015.10.28
- 조회수 : 7322
요즘 굉음을 내며 도심을 질주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물론 하절기에 비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지만 야간, 특히 주말 새벽에는 더욱더 심해지는
상황으로 소음 관련 법률이 있기나 한 건지 의문입니다.
2륜 및 4륜 차량에 대한 소음 규제는 도심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활에 끼치는 피해로
볼때 꼭 필요한 상황인데, 제 생각엔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 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단지 층간 소음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소음에 대한 규제가 절실합니다.
확성기를 통해 물건을 파는 사람, 데모하는 사람들, 광고하는 차량들...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직장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은편인데, 한국은 경찰제도나 지원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외국은 경찰만 해도 서너개의 서로 다른 조직과 그에 맞는 장비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경찰관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분위기...)
이런 상황이니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말이 팽배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식 한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청년실업이 문제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무상급식 없애고 그돈으로 공공치안 및 법규 단속을 위한
경찰인력 확대에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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