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처럼 기업하기 힘든 곳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필자는 우리나라 처럼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 나라도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각부처 그도 모자라서 각종 단체에서 정부예산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난리들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경부가 주관해서 하면 될터인데, 금년 1월1일 부터 법무부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수출계약은 법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나서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도 없어 보인다.

어디 법무부 뿐인가, 중소기업청, 노동부, 농림식품 수산부 등등 조금만 수출 중소기업하고 걸리면 친절하게도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니 종소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마와해야 마땅할 중소기업들은 시큰둥 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못해 먹겠다고 한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여기 저기서 설명회한다고 오라 가라하고 성과를 조사 한다고 설문지에 의견을 쓰라고 하니

혹시라도 밉게 보일까 어렵사리 틈을 내어 참석해보면 그소리가 그소리고 국민들 세금을 들여 만든 자료 라는 것도 이부처의 것이나 저부처의 것이나 그게 그거인 경우가 허다 하다.

설문지라는 것도 그렇다 누가 감히 나쁘다는 말을 써서 그 기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을까? 어쩌다 바른 소리 한마디하며 괘씸죄에 걸려 그나마 조금 혜택 보든것도 못볼까 좋아도 좋은척 싫어도 좋은척 할 뿐이지.

이처럼 수출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부처마다 친절하게도 국민들 세금을 물쓰듯 하며 팔을 걷어부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어째서 기업하기 나쁜 나라인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지원해주다보니 지원할 인원도 필요하고 자료준비도 필요하고 다니느라 교통며 출장비도 필요하니

이게 다 국민들 돈이다. 물론 돈은 돈다고 돈이라고 한다 하니 이돈이 돌고 돌아 GDP제고에 조금은 기여를 하는 것도 사실일것이다.

이처럼 2중 3중으로 서로들 지원하겠다고 하니 공무원과 공사 및 관련 기관의 인력도 더 필요하니 이또한 고용 증대에 기여하는 바도 있다.

아무튼 사람과 자리가 있으면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고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그 돈 또한 국민들 세금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검증는 보고서로 하니 이런 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고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쓴다.

어려운 고시를 통해 선발된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이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강요하는 제도가 문제일 뿐이다.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해 수혜(?) 중소기업에 실적 보고 하라고 하면 같은 실적을 이곳 저곳에 보고 하니 실적이 2중 3중으로 잡혀서 보고되고 그 멋있는 보고서를 보고 입이찢어지는 부서장들을 보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확대 재생산한다.

그런 보고서가 정책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은 뻔한데 그런 부실한 자료로 결정된 정책이란 것이 세금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은 불문 가지 이다. 그러나 나라의 빚이 늘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보고서 쓰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야 말로 XX에 요령소리 나게 바쁘게 일한다.

윗사람들 구미에 맞는 보고서 쓰느라고. 그 사람들 그걸 일이라고 알고 열심히 일하지만 옆에서 보는 납세자들이 보기에는 전부 보잘것 없는 허접 쓰레기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사람이 그런걸 좋아하면 누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겠는가.

처음에는 그런일에 자괴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그 조직의 생리에 길이 들어서 점점 무디어져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착각을 하게 된다.

수없이 많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사업이 엄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이 없다. 그저 T.V나 신문에 요란하게 보도 한번 되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엄청스럽게 많은 자금이 지원된 사업도 2,3년 후가 되면 개점 휴업 상태인 경우도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이

1. 고용 창출

2. 더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한 투자

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서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아닌지 사후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세금으로 하는 사업은 오로지 집행 실적만 있을 뿐이지 그 성과에 대한 실적을 제대로 파악해서 관리 하는 것도 본 기억이 없다.

이러니 나랏 돈은 먼저 보는자가 임자라는 말이 믿기지는 않지만 사실이다.

우선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많을 수록 그들이 해야할 사업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예산도 점점 늘어만 간다.

공무원 보수만 민간 기업 수준으로 맞추지 말고 업무 효율성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묵묵히  가치있고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의 업무량이나 강도 효율성면에서

민간기업보다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인정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토요일에도 근무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교원을 제외하고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다.

급여면이나 근무여건 복리 후생면에서 납세자들의 평균 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런대도 노조를 결성해서 (全公勞)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한다. 정말 전인공노(全人共怒)할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 담세율이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 보다 낮으니 아직 세부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둥의 무책임 한 말을 하기 전에 세금을 바로쓰는 연구부터 먼저 하도록 하는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