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신년 붉은 원숭이의 해, 재치와 기지로 위기를 극복하자

 청양(靑洋)의 해 을미년(乙未年)이 가고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희망찬 새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 우리 주요 경제지표도 일반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칠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탓에 무역 규모가 줄고 경제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년도 중국 경제 불안과 미국 금리인상, 전 세계적인 경기위축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면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한다.

 KDI는 민간소비는 메르스 등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면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수출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건설투자는 주택분양 호조에 따라 회복세가 양호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 증가율은 1.8% 정도에 그칠 것이나 경상수지는 저유가 등으로 대규모 흑자가 이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가 30만명 정도 증가하고, 실업률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년은 부동산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빠르게 늘어 주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74만채로 분당·일산 등 신도시 건설이 진행됐던 1990년 이후 최대치다. 분양 물량도 51만 가구에 달해 1~2년 뒤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다. 만 15~64세인 생산가능 인구는 금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1인 가구가 늘어남을 감안하더라도 주택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택수요 측면에선 이미 부동산절벽과 인구절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준이 지난해 12월 0.25%포인트를, 금년 중 네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총 1.0%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금리인상은 슈퍼달러로 신흥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자금유출이 심해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다.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와 부동산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금년에는 조선, 건설, 해운 등 위기 업종은 물론이고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무역협회가 내놓은 금년 산업별 수출기상도는 ‘맑음’ 업종이 하나도 없다. 주력 업종 대부분이 ‘흐림’이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더욱 무섭다.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두통거리는 정치판이다. 금년은 총선, 내년은 대선의 해다. 국가적 중요 과제가 2년간 정치바람에 묻힐 수 있다. 총선후보들과 대선주자들의 포퓰리즘성 공약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 관료들은 정치권에 눈치를 보며 동면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하기 쉽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은 미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취업기회를 잃어버린 청년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휜 중년들, 갈수록 가난해지는 노년들. 부자는 돈 굴릴 곳도 쓸 곳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돈 벌 곳이 없다.

 금년도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규제완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것은 ‘규제 프리존(Free zone)’과 서울시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되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의 정책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와 가계부채 등 국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소기업인이 뽑은 금년도 사자성어가 동주공제(同舟共濟)이다.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듯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미다. 병신년(丙申年)에는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서 각종 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원숭이의 재치와 기지, 날렵함으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 없이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탈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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