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 작성자 : 권대우
- 작성일 : 2016.04.01
- 조회수 : 7742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욕구를 다 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제도도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선거라는 제도입니다.
선거란 여러 후보들 중에서 조금 더 나은 후보를 가르는 제도로 출발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근본취지는 사라지고 지금은 종종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제도로 변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 중의 하나는 최다득표자 무조건 당선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선거같이 최악의 경우 10%대 투표율에 30%대 득표로 당선되어서 모든 권리를 독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유권자수의 3~4% 득표로 승리해 놓고도 마치 자신이 전체 유권자 절대다수의 지지로 당선 된것처럼 모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맹점은 투표에 참가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던 없던 누군가에게 기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하는 후보 없음”이란 란을 투표용지에 넣어서 만일 입후보자 중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도 자기의사를 명확히 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선거에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사람도 여러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찬성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찬성하는 사람, 소극적으로 지지 하는 사람, 마음에 흡족 하지 않지만 다른 후보가 당선 되는 것이 싫어서 마지못해 지지하는 사람, 또 기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에무관심한 사람, 염증을 느껴서 냉소적인 사람, 투표를 하고 싶지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기권도 하나의의사표시 일수도 있습니다. 기권자들의 의사도 어느 정도 반영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 합니다. 이것은 투표율 높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드라도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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