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표 방지법 중 부도수표에 관한 내용 폐지>

-요약문:

 부도수표 방지법은 당좌예금에 잔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배(확실하지 않음)의 변상을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조치법으로 시

작되어 1993년 1차 개정하였으나 개정 내용은 금융기관의 고발기한에 여유를 두도록 한 것인데 금

융기관으로써는 중소기업주의 사정을 보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많은 송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 본문:

1. 현황 및 문제점

 부도수표 방지법은 당좌예금에 잔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배(확실하지 않음)의 변상을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조치법으로 시

작되어 1993년 1차 개정하였으나 개정 내용은 금융기관의 고발기한에 여유를 두도록 한 것인데 금융기관으로써는 중소기업주의 사정을 보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많은 송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발당하여 사업주가 구속당하면 그 사업을 일으켜야 할 당사자가 구금되어 회사의 회생은 물 건너가고 임원들이 나머지 재산을 재빨리 수습하여 개인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사주의 부인 등 가족에게 몰려 들어가게 됨으로 피신하여 10중 8,9 가정이 파탄됩니다.

사주 또한 부도수표를 기한 내에 막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고발이 불가피 하게 됨을 알면 그

나머지 기간에 무리한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잃는 Game입니다.

2. 연구방안

 우선, 그 피해 상황을 제대로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한해에 부도수표로 구속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법적처리가 어떻게 되고 회사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가 오는지 등입니다.

 둘째,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합니다.

부정수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 방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일부 법률가들은 어음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간단히 말하지만 이것은 개정하지 말자는 말과 비슷합니다. 비현실적이니까요.

 셋째, 부도수표 발급 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상거래를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