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 작성자 : Vagabond
- 작성일 : 2011.06.01
- 조회수 : 6723
21세기의 두가지 불가사의를 들라고 하면 담배회사의 존재와 고속도로 휴게소의 소위 말하는 불법 잡상행위를 들겠다.
담배가 백해 무익하고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이런 유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가 해주고 세금을 걷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 인지.(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 물론 당장 세수 문제 때문에 담배 제조를 금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다 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로운 제품을 언제까지 생산하도록 할 것인지?
정부의 제일 큰 임무이자 책임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게 아니던가?
연차적으로 생산을 줄이고 목표년도를 정해서 담배제조를 중지하는 것에 찬동 하신다면 한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 한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과 도로공사 이름으로 "양식잇는 시민은 불법 노점상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을 보고 자기들의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공연히 시민만 양식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한번 올린적이 있다.
그런데 요즈음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법노점상퇴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한다고 한다.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닌가?
불법이라면 공안기관에서 법대로 처리 하면 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만두면 될 것이지 무슨 서명운동인지???
우리 경찰이 언제부터 불법행위를 처리 하는데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했단 말인가?
불법 노점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록 휴게소에서 활개를 친지 벌써 수십년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면 이제까지 그것을 보고 방치했던 도로공사나, 경찰들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자기들의 직무태만은 묻어둔체 불법노점상 퇴치 서명운동이라니 아주 웃기는 일이 아닌가?
그러고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들의 세금을 쓰고 있다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가 버젓이 각국마다 정부의 비호를 받고 합법적으로 생산 되는 것과 불법 노점상이라고 하면서 공권력이 손이 미치지 못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서명운동을 받는 것이 어찌 불가사의가 아니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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