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수출산업인 반도체의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자

2016-04-20

  한국 수출의 대표적인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시장과 자본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이미 성숙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반도체는 더 이상 고성장산업이 아니다.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은 반도체 투자를 포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은 반도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 미국 상장 중국 반도체기업 스프레드트럼을, 2014년 7월에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인수했다.

  지난해 5월에는 휴렛팩커드의 중국 내 서버·네트워킹 사업부의 지분 51%를, 10월에는 낸드메모리 3위 업체인 미국의 샌디스크를 인수하고 대만의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파워텍의 지분 25%를 인수했다. 미국의 반도체업체인 인텔로부터 15억 달러의 지분투자도 받았다. 이로써 칭화유니그룹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의 반도체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도 지난해 5월 발표한 ‘중국제조2025’ 정책에서 10대 전략사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을 선정했다. 반도체의 설계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국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전 세계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20%를 사용하는데 2025년까지 자국 내 시장의 50% 이상을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하고 공급하자는 것이 목표이다.

  중국의 제조업은 10여년 만에 한국의 제조업을 추격할 만큼 급성장했지만 한국이 아직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다.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수출 1위 품목이자 세계 1위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 5272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금액은 629억 달러로 그 비중은 12.0%에 달한다. 이는 2위인 자동차의 458억 달러보다 171억 달러나 많은 규모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 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3%는 시스템 반도체가, 나머지 27%는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인텔이 95%의 점유율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세계 메모리시장에서 각각 56.9%, 26.4%, 15.3%를 차지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은 장비와 공정기술이다. 반도체 장비의 기술력 차이는 크지 않으나 공정 기술은 공정 수가 수백개에 달하고 각 공정마다 수많은 고급 인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산업으로 한·중 간 기술격차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 큰 내수시장이 있고 정부의 투자 의지가 높으며 전문 인력 스카우트 등으로 기술력 역시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반도체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왔던 것보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인력은 30여만명이며 관련 기업도 수백개가 넘는다. 하청업체 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반도체에 관련된 인력은 100만여명이 넘는다. 한국의 반도체 위기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위기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짜서 적극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에 한 발 앞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풍부한 자금과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늘리고 독창적인 선행기술력으로 경쟁사를 따돌리는 ‘초격차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능한 기술 인력은 글로벌 수준의 대우를 하는 등 기술유출 방지와 기술 인력보호에 나서야 한다.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를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어 중국기업이 따라 올 수 없도록 원가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이른바 ‘4차 산업’을 목표로 한 시스템반도체의 비중도 늘려야 한다.

석호익 통일I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원문출처] [이투데이-오피니언-칼럼-최종찬 칼럼] 정부의 불법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