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 파리협정 발효, 우리도 대책을 서둘러야

2016-11-20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11월 4일 발효됐다. 아울러 지난 11월 7월부터 18일까지 2주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서는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오는 2018년까지 만들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했다. COP22에서는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도 열렸다. 당사국들은 내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3)에서 CMA1을 재개해 1년간의 논의와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2018년에 CMA1을 재개해 세부 이행규칙을 최종적으로 채택키로 했다. COP22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만 5000여명이 참석했다.

  COP22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이슈가 시급한 우선적 사안으로서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또 빈곤퇴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이행은 ‘불가역적(irreversible)’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자신이 당선되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존 케니 미국 국무장관도 COP22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파적(partisan) 이해관계에 좌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제 파리협정에 서명한 197개 국가는 자국의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다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석대표로 COP22에 참가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파리협정의 비준국으로서 범부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중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대통령이 파리협정에 직접 서명했지만 아직 국회의 비준도 받지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그에 맞춰 대응 체계와 세부 목표에 대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은 42.8%인 에너지산업, 특히 화력발전소이며 여기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기하고 대신 20기를 2029년까지 짓기로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치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계도 대응이 시급하다. 파리협정 발효는 우리산업계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 기회이기도 하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나 ESS 사업에는 호기이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등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규제와 국제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다배출 제품 규제와 무역장벽으로 국제 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친환경·저탄소 전략을 도입해 앞으로 강화될 환경 규제에 선 대응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국제표준화로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기업은 연구개발(R&D)에서부터 시장 진출까지 경영 전 단계에 걸쳐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사업장과 제품의 친환경화 등 전사 차원에서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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