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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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 수입업자 처벌 강화
- 작성자 : 김정
- 작성일 : 2009.11.04
- 조회수 : 5202
< 불량식품 제조, 수입업자 처벌 강화 >
- 현행 법체계는 불량식품 제조업자나 유통 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너무 약해
- 최대한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고, 재산형보다는 체형으로 처벌
- 적어도 먹는 것에 대해서만은 모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도의를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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