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용 전 주월남공사의 월남패망증언 7-6

북한핵무기 무력화 대책

<이대용장군은 6․25전쟁에 보병 중대장으로 참전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해서 수통에 물을 담기도 했다. 이후 최전선을 누비며 사선을 수없이 넘었다. 1975년 월남패망 당시엔 주재 공사로서 마지막 한 명의 교민까지 철수시킨 후 본인은 월맹군에게 억류되어 5년간 정치범 수용소 생활을 겪었다. 이 글은 이대용 장군이 지난 3월 8일 선사연역사포럼에서 강연한 원고다. 한국의 정치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이 93세 고령의 이대용 장군으로 하여금 156매에 달하는 육필원고를 작성하게 만들었다. 선진사회만들기연대(선사연) 선사연역사포럼은 이 전쟁영웅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감으로 이 글을 SNS에 올린다.>

11. 핵무기에 관한 국제정세의 추이와 이에 역행하는 북한의 핵문제

(1) 전쟁에 핵무기 등장

  1945년 8월 6일 미군은 일본 히로시마에 16KT 위력의 핵폭탄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중투하 함으로써 가공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 당시 히로시마는 시민들을 시골로 많이 소개(疏開)해서 인구밀도가 비교적 적었다. 그럼에도 사망자 수는 혼란 속에서 정확히 파악되지는 못했으나 최대 16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수도 중심지에 이 16KT의 핵폭탄을 투하한다면, 70~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와서 히로시마에 투하된 16KT 핵폭탄 위력 10배 이상되는 수 메가톤 위력의 핵무기가 개발 생산되었다. 이 메가톤급 핵폭탄 한 개만 사용해도 뉴욕, 런던, 파리, 모스크바, 동경, 서울 등의 대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2) 핵무기 폐기 국제협상의 진전

  1986년 1월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약 6만 5천개였으며, 이를 모두 사용하면 이 지구상에서 인류는 멸종하게 된다. 핵무기 폭발위력은 목표지역을 초토화하고, 잔류방사능은 이리저리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인명에게 무서운 피해를 주어 살상한다. 이렇게 되면 승전국도, 패전국도 없이 전 세계의 인류가 멸종하는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1986년 1월 15일 고르바초프 소련서기장은 2000년까지 핵무기를 이 지구상에서 완전 폐기할 것을 제의했다. 1987년 12월 8일 미·소 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중거리 핵전력 폐기협상에 조인했다. 1991년 10월 6일에는 미국 부시 대통령과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우선 모든 지상 단거리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선언했다.

  1992년 2월 13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1994년 1월 13일 미국은 러시아와 협상하여 우크라이나 지방에 배치 또는 보관하고 있던 작은 전술핵무기 1,800개를 폐기해 버리는 대가로, 미국이 9억 달러를 원조해 주기로 하고 러시아는 이 전술 핵무기 1,800개를 해체해서 폐기해 버렸다. 이어서, 1994년 6월 4일에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미국과 러시아에서 해체된 핵무기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비롯, 잉여 플루토늄의 관리(管理)를 위한 신체제(新體制) 구축에 합의했다.

  1996년 9월 10일 UN총회에서는 모든 형태의 핵실험금지를 목표로 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안을 가결했다.

  2000년 5월 25일 조지 부시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핵무기 감축협정에 서명, 우선 2013년까지 공격용 핵무기를 3분의 1로 대폭 줄이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리하여 각국의 핵무기의 보유 및 감축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註] : 1996년 9월 10일 UN에서 가결된 핵실험금지 협정에 따라 장차 핵무기는 인류사회에서 전폐하려고 계속 감축하고 있었으나, 유별나게 이에 역행하는 북한이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함으로서 2013년부터는 핵보유국들이 핵감축사업을 중단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3) 일본과 대만의 핵무기 생산 억제와 단념

  일본은 1950년대 초에 핵무기 생산기술을 완벽하게 갖게 되었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핵무기 생산을 할 수 없었으며, 2000년대 초에는 20KT 핵폭탄을 약 3,000개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국제정세의 추이에 따라 인류멸종의 핵무기생산을 단념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현재 20KT 핵폭탄을 약4,000개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은 20KT 핵폭탄을 약 60개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핵무기 제조기술을 갖고 있으나 국제정세에 순응, 핵무기 생산을 단념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일본이 핵폭탄 생산을 결심하고, 핵무기 제조를 시작한다면 1년 동안에 20KT 핵폭탄 7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핵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멸종을 막고,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책임을 절감하고, 핵무기 생산을 단념하고 있을 뿐이다.

(4) 북한의 핵무기 비밀생산과 위협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앞으로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미국과 합의한 기본합의 문서에 북한은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북한, 대한민국은 1997년까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합의를 끌어내고 1997년 1월 8일, 뉴욕에서 미국, 일본 등과 합의하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을 상대로 경수로사업서비스 및 부지에 대한 의정서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1997년 8월 19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 금호지구에서 대북 경수로사업 착공식을 갖고 북한의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할 대북 경수로를 남한측이 무상으로 건설해 주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

  남한은 경수로 공사에 많은 노력을 하며 상당한 진척을 보였으나, 뜻밖에도 북한은 우리측과 맺은 핵금지 협정을 속으로 파기하고, 뒷전에서 핵폭탄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강경노선을 추구하자 북한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식량부족, 제철소 등 기간산업의 생산성 격감과 비정상화, 악화되는 공급부족에 따른 군부 내의 험악한 분위기, 고모부 장성택에 대한 포악무도한 처형, 이복형 김정남에 대한 비정한 암살, 그 뿐 아니라 김정은 집권 이후 5년간에, 북한 인민무력부장 황 영철 을 위시하여 북한 고위직 인사(人士) 140여 명을 총살 처형했다. 이 같은 현상과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 내부는 이미 내구성(耐久性)을 잃고 붕괴 일보 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자유세계의 지식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중이다.

(5)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無力化) 시킬 수 있는 우리의 대책

  첫째,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손자병법의 철칙을 잊지 말아야한다.
 북한 핵무기들의 위치 및 보유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 핵무기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우리를 목표로 발사된다는 아주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고 해석해 확실한 징후가 임박했을 때 우리가 미국측과 긴밀히 협조해 사전에 북한핵무기를 선제공격(先制攻擊) 파괴해 버려야 한다.

  둘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핵무기 공격을 해왔을 때는 미국 측과 사전에 작성해 놓은 보복계획에 따라 그 몇 배가 되는 보복을 해 김정은 숙소, 집무실, 피난처 등을 모조리 초토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기지도 전부 잿더미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인류사회에 앞으로는 핵전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만일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중국도 잔류방사능 피해를 극심하게 입을 것이며, 김정은 자신도 핵전쟁 발발 수일 내에 그 가족과 함께 모두 죽음을 면치 못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북한 최고통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대북핵무기에 대한 정책을 가장 효과있게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 간에 긴밀한 군사협력과 외교협력이 절대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관계를 우수하게 실천하고 경제번영,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하는 능력을 가진 우수하고 성실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대응 정책이 성공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대용 장군이 지난 3월 8일 선사연역사포럼에서 강연한 원고 "베트남 공산화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의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