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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제한 완화
- 작성자 : 조익
- 작성일 : 2009.11.04
- 조회수 : 5331
< 외국인근로자 취업제한 완화 >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산업훈련생제도, 쿼터제 등)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유구역. 일정금액이상 외자유치 또는 외화가득이 높은 업종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취업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싱가포르, 홍콩등과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싱가포르의 호텔, 음식점 가격이 한국에 비교하여 저렴한 이유는 싱가포르 주변의 스리랑카, 인도
등의 인력을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차제에 이민정책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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