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 작성자 : 정태식
- 작성일 : 2011.07.29
- 조회수 : 6672
한국은 신 주택보급률이 2010년말 기준으로 101.9%을 넘었다. 주요선진국도 우리*와 같다.
* 영국 106.1%("07년), 독일 100.6%('02년), 미국 111.4%('08년), 일본 115.2%('08년)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1년에도 다량 공급 주택정책만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을 계속 다량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예로 보금자리주택 다량 신축, 재건축 재개발 주택 증축 계속추구,도시형소형주택 다량공급, 주거용 오피스텔 다량 공급, 각지방의 장기전세 및 임대주택 다량 신축, 뉴타운 사업 계속추진, 2012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행정부처 직원용 아파트숙소 다량신축 등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주택보급율은 년내에 120%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어느주민이 어느주택에서 살아야하고 나머지 주택은 멸실과 빈집으로 방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자원낭비가 많을 것이다. 정책당국은 치솟는 전세값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량공급이 필요하다지만 돈없는 서민이 주택 구입이 가능할까? 생각된다. 계산이 안된다. 그냥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다 하여도 자가보유률이 많지않아 아직은 안심이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주택시장에서 미래가치의 상승여력이 보인다면 무주택자도 빛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겠지만 주택구입시 은행 금리만도 못할시는 어느경제주체도 신규 분양이나 기존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계산착오로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 한다고하여도 입주자는 평생 빛 갚아야하므로 채무자 신세로 여생을 보내야한다.
그러면 어떻게 주택정책을 끌고나가야 하나 ?
이제는 제로베이스로 부터 시작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주택 분양자격제, 1가구2주택 중과세제, 선분양제 등 즉 주택보급률 100% 이전시절의 주택관련정책을 모두 재검토하여야한다. 임대주택은 정부가 서민에게 공급하고 분양주택은 민간이 후분양제로 하여 규제없는 주택관련하여 완전경쟁 시장이 성립 될 수 정부가 지원하여야 겠다. 그렇치 않을 경우 미분양과 빈집 증가로 자원낭비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더욱가속되면 경제위기가 도래하여 경제시스템이 붕괴 할 것이다.
제안자. 선진사회 만들기 시민연대 부동산학 박사 정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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