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강 혼란, 국민이 우려한다!

2017.05.08

노재성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법절차 준수 회피 등 다분히 국가 기강을 혼란케 하는 처사들이 이어지고 있어 다수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 이전 같으면 일어나기 어려운 파격 인사와 행정 조치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 진전들은 민주 법치 공화국의 법과 행정의 절차들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거나 편법적인 것들이어서 비판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좌파 세력의 등을 엎고 벌어지는 사건들인지라 앞으로가 더 우려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전부터 우파세력이 우려한 대로 인사와 행정의 시행에서 좌파적 독단과 전횡이 초창기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까닭이다.

  문재인 당선자가 선거 당선증을 오전에 받고 그 즉시 국회의사당 현관 로비격인 ‘로턴더홀’에서 약식 취임선서를 한 일은 역사상 길이 남을 “취임식 없는 졸속 대통령 취임”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독립 자주국가의 법도와 국위에 맞지 않고, 무엇에 쫓기는 듯 한 취임이었기 때문이다. 보선으로 당선되어 지체 없이 취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해도 최소한의 국가적 품격과 절차를 생각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대통령직은 뒤이어 이루어진 일련의 인사와 행정 조치에서도 졸속과 과잉 연발이다. 취임 당일 막중한 국정을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김일성 추종 주사파 전력을 아직도 의심 받고 있는 인물을 임명했다. 곧 이어서 ‘사로청’이란 이른바 종북 학생운동 PD파 전력을 가진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북한이 선군정치로 미국다루기에 성공했다”라고 찬양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한 인물을 국정원장으로 속속 임명했다. 세 단계 뛰어 넘는 파격인사를 하여 고검 평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급속 승진 임명을 발표하야 검찰 인사 관련 법규를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다.”는 이유를 주로 내세워 헌재 소장 후보를 지명하기도 했다.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폄하시킨 현대사를 바로 잡기 위해 교육부가 44억이나 예산을 들여 편찬한 중·고교 국정교과서 폐기를 교육부에 지시하고,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책감사 요망”이라는 편법으로 사실상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최순실 사건 재수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국론이 갈려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임의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 노래는 북한 집단이 “님”을 김일성 수령을 표상하는 말로 사용하여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굳이 제창을 지시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리송하다.

  이러한 인사와 일련의 지시들은 정상적인 법절차를 어기거나 해당 행정부처와의 의견 조율이나 국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어쩌면 권한 남용이라 비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하였다고 규탄한 최선봉의 한 사람이 바로 후보시절의 문대통령이다.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사드 배치까지도 중단시키고 있는 그이기도 하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국민 앞에 입이 아플 정도로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경력자는 공직에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맹약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장, 외교장관 후보 지명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치 도적이 불법을 감행하고도 ”사정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하는 식의 도덕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 비판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그는 지금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몰고 갈 ”사드 배치 절차 위배“론을 직접 제기하여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을 의심하고 혈맹 미국을 골탕 먹이려는 듯 한 행위도 불사하고 있다. 국민들은 심히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연일 자랑하면서, 온당한 국법 절차와 국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경시하고 이렇게 법치국가 대통령의 정도를 벗어나 국가 기강을 혼란케 하는 처사를 계속해도 될 것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