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연에 이 문제를 제안해 봅니다.
비오는 밤에 운전하면 차선이 보이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관리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천형 차선(도료에 유리알을 도료에 섞어 도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료에 섞인 유리알은 몇개월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탈되어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른 예산낭비이며 차선도색업자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봤습니다. 대만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숙소로 이동하려고 차를 타고 가다보면 그 길이 활주로 처럼 환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보면 도로차선에 설치되어 있는게 있더군요. 야광도 아니고 LED등도 아닌 반사되는 물체가 차선에 박혀 있습니다.
대만뿐만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악천후에도 차선이 보일수 있도록 도로표지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봤습니다.
표지병이 중앙선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설치된 것 조차 깨지고 파손되어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주식이라 약간의 외부충격에서 도로에서 이탈하여 파손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도로표지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어떤 지역에는 모든 도로표지병을 제거 했을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표지병에 대한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표지병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에 설치장소를 도로의 중앙선, 차선경계선, 전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지만 파손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타이어와의 접촉이 적은 중앙선과 안전지대 일부에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이되면 차선이 보이지 않아 운행이 관란하고 사고를 유발한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천형 차선을 설치한다-->우천형 차선은 몇개월만 그 효과를 볼수 있으며, 전조등 및 가로등의 난반사에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도로표지병을 설치한다-->기존도로표지병을 파손되기 때문에 주행선에 설치를 할 수 없다.
이 처럼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파손없는 도로표지병이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까요?
우리나라에도 파손없는 표지병이 있습니다. 제설차가 지나가도 파손이 되지 않는 표지병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표지병을 설치를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는 제품이 좋으니 우수제품으로 등록하라고 합니다. 우수제품으로 등록하려면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제품이라서 성능 규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설차가 지나가도 파손이 않되는 표지병인데 그 성능인증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 규정이 없으니깐 성능인증 실험을 하는 곳에도 그 실험장비 및 장소가 없습니다.
비오는 날이나 안개발생시 차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기술과 제품이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사회만들기 연대가 제도 및 의식개선에 대한 제안은 받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표지병은 파손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피오는날 에는 당연히 차선이 안보인다는 인식도 버려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비가 와도 차선은 잘 보입니다. 그리고 파손없는 표지병을 설치하라고 하면서도 모든 현존하는 표지병들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파손없는 표지병을 만들었지만 설치를 않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제품을 믿지 못해서.... 매년 차선도색예산은 있는데 표지병 설치할 예산이 없다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믿지 못하겠다면 설치한 곳에 가보면 알지 않을까요?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인 일이 뭐가 있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의식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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