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일자리 방안이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강력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공약대로 실현될 모양이지만 추경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공의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등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막대한 천문학적인 국가예산 11조를 반영한다니 그 속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 국민들의 세금 창고에서 일단 끌어다 쓰고 보자는 식이라 막대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비어가는 국민 세금 창고는 망하든 말든 국가 재정은 위험천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11조만 끌어다 국민일자리가 늘어나 서민생활이 지역경제가 젊은층에게 희망과 미래를 안겨다 준다고 한다면 누가 말리고 누가 싫다고 하고 어느 누가 안되다고 하겠는가?
필자는 이렇게 국내 경제형편이 불평불만으로 가득찬 가운데 경제학 박사가 경영학 박사가 전문경영인이 널려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혁신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국가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기가막힌 소식에 아연 질색 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하게 그렇게 국가예산을 끌어다 쓸 요양이면 그럼 한진해운은 왜 그렇게 청산절차를 밝아 일자리를 싹 망가뜨리고 없어지게 만드는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인지 옳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차라리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올린 경력과 실력을 국가가 나서서 인수하여 국영기업으로 키워 나간다면 일자리도 유지 될 뿐만 아니라 해운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위해서도 국가의 국력신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면 됐지 해는 안되었을 것이다.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될 방안을 찾지 않고 그저 부정적인시선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부실한 기업이란 그물을 덮어서 사라지게 만드는게 과연 어떻게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수많은 경제학자요 경영학 박사요 하는 전문가들이 역시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뻗친것이 아니라 경제원칙과 경제의 원리도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할 것이니 이또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손실일 것이다.
아니 무슨 기준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긴급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한진이라는 대기업 집단이 부실한 경영으로 인하여 한진해운이 위기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인수하고 국가 경재력과 국력신장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살려서 키워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렇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침과 방침과 전략을 구사하지도 못하는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경제관료와 경제 전문가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입을 꼭 다문채 벙어리신세라니 참 말이 안 나온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무엇이 젊은층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지 어디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디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생겨나는지 모른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알려줄 수 있다.
대규모 일자리?
대규모 일자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생겨나는지 모른다고?
대규모 일자리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만들어지고 대규모 일자리는 대규모 일터에서 만들어 지는 것을 알것이다.
그럼 대규모 사업장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흑산도, 울릉도 공항을 즉각 중단하고 중형이상의 공항으로 확장하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 그 실효적인 예는 멀리 볼것도 없이 일본애들이 만들어 운행하고 있는 섬지역의 공항을 살펴보아도 알수 있다.
인천공항의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 내용상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울릉도, 흑산도 공항을 지금 소규모로 진행한다면 별 소득과 이득과 국가적인 이익을 거두는 것이 미미할 뿐이다. 바람이 세거나 불면 이착륙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형이상의 여객기가 운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한계점을 드러내 별 소득과 지역경제에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난 수차례 울릉도, 흑산도 공항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이유는 당연히 국가 경쟁력 즉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함께 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울릉도의 주택난과 더불어 일자리의 부족은 섬지방이라는 특성상 늘어날 곳도 늘어날 자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항의 규모가 중형공항으로 만들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더불어 나는 공군의 전력 강화과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라도 병행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국가예산을 집행하되 그 효과는 이중 삼중으로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될 사업은 사실상 무극무진하다. 서울에 현대차 사옥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하여 특혜가 아니라면 잔잔한 내용을 가지고 왈가 왈부할 시간이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규모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겨난다. 다만 한시적인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비전이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젊은층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방안이다.
첨단의 사업을 해야될 사업 부분은 찾아보면 아직 널려있다. 구글과 페이스 북과 테슬라 모터스의 기본적 사업실태를 보아도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될 사업부분은 아직 모자라지 부족하지 않다.
젊은 일꾼 우리의 청년들이 마음놓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일터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가 많아야 한다. 그럼 일터가 많이 양산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기업들이 일감을 만들어야 하고 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데 그 장소가 많아야 하고 그장소는 충분히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경쟁력이란 그럼 무엇인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남의나라에서 기업들이 만들어 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생산하여 선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제품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감각, 디자인, 혁신적인 문제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기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기에 쉬운 문제는 아닐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한류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일감의 일터와 일자리가 넘쳐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즉 대량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공간즉 일하는 공간이 만들어저야 한다.
대규모 공사라고 대량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단순한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는 많은 건축 토목 기술 노동자들이 필요하지만 공사가 완공되면 일자리는 다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대규모 일자리가 일시적인 예일 것이고 인천 신공항 2단계 공사와 같은 것을 들수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극대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아무리 좋은 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한들 이를 상용화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국가적 국민적 손실이 되겠는가?
보라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수십억 수천억들여서 기업을 과감히 통합하고 사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조원에 팔리는 기업도 결국에는 혁신적인 인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계적인 그룹으로 최대의 관심을 끌고 있는 GOOGLE 같은 기업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첨단의 의료, 소재, 기기, 공학의 관심을 가지고 창업을 도와주고 이를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변에서 주의에서는 변화와 혁신이 아직도 부족하고 해야될 사업들이 즐비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실버세대가 늘어난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시작해야 하는지 심각성을 갖고 국민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우리의 언론과 방송에서도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만 보도하거나 정치적인 관점과 정쟁을 일삼는 정치문제와 범죄, 부도덕한 것도 보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수 있도록 생명력있는 이야기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생각을 펼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도하는 것도 의무와 책임이라면 국민들은 정말 좋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살길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연속해서 시리즈로 조명해 볼 생각은 없는가? 하루종일 뉴스와 드라마에만 신경쓰고 시청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우리모두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보도해 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그것도 언론과 방송이 국민이 그동안 보내준 아낌없는 사랑과 호의 가 있었다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갚아야 될 빚이자 책임지고 해야될 의무는 아니겠는가?
대규모 일자리를 정녕 원하다면 대규모 일자리는 어디에서 만들어 지는지 심야토론 해본적 있는가? 100분 토론 해본적 있고 신문에서는 특집으로 다루어 어떻게 대처하고 찾아야 하는지 보도한 적이 있던가?
뭐 쓸데없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라는 소리와 문제를 다루고 보도하고 방송했지!
언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 어디에서 우리의 일자리 젊을층 일꾼들이 마음놓고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테스크 담당자 논설주필 위원 고심한 적이 있어던가?
허구헌날 쉰소리 잔소리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에 집중하고 감놔라 배놔라 참견하고 허툰소리에 날이새고 날이 밝았지 누구하나 올바른 소리 한사람을 60평생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대로 한 방송사 신문사 잘난 컬럼니스트 를 구경도 어디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추경예산 11조 보도하는데 급급하고 중요하다고 방송하고 보도하고 싶다면 어디 한번 어디에 써야 하는지 어디에서 세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변화되어야 하는지 좀 보도하고 방송좀 해봐라 !
그저 남 죽이고 남 못되고 지 잘난척 하는데 앞장서서 나서지 말고 뭐 좀 신선하고 신명나고 신바람나는 덩실 덩실 국민들이 좋아라 하는 기사거리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가?
그럴 생각도 할 수도 없다면, 그렇다면 방송이고 신문이 다 때려 치워라 못된 짓 못된 범죄와 악행만 일어나는 일상과 죽어나가는 것이 기사요 방송자료라면 국민들은 뭘 배우고 뭘 가지고 희망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정말 자신이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글잡이라면 어디 한번 이라도 국민들 가슴에 찡한 글 한번 보여주시라!
감동이라는 단어가 왜 있는지 한 번 제대로 보여주시라!
대한민국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어디 한번 그 잘나고 멋난 필력과 실력과 경력과 학력을 가지고 국민을 감동케 해보라!
논설이라고 주필이라고 계급장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이참에 한 번 기대해 보고 싶고 국민들은 그런 멋드러진 감동의 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하늘도 무심하지 하고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신차려야 한다.
우리 모두의 고향 북극성 자미원 본부에 이생을 마치고 돌아가는날 후회해 보아야 아무 소용없다.
2017.6.14
해성 김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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