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북핵 폐기 없이 우리의 국방을 먼저 포기했다.

2018-5-2

                                                                                                          노재성(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운영위원)

  문재인-김정은 4.27판문점 선언의 최대 문제점이요 또한 의혹은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던 ‘북한 핵무기 폐기’에 관해 어떠한 합의도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합의문 마지막 제3항 제4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협의 대상인 ‘북핵 폐기’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명기한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확장억제), 미군의 핵전략 자산 전개,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에까지 문제를 삼은, 전형적인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과 다름없다. 받아 적은 흔적은 “관건적인”, “당면하여”, “않을 데 대한” 등 북한식 용어가 그대로 적혀 있음에도 증거의 단서가 나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2년 발효된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이미 전술핵무기를 남한 땅에서 철수시켰다. 현재 남한 땅에는 단 한 점의 핵무기도 없다. 다만 북한의 전쟁 도발위협이 상존하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합의 조항에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남한에 제공되는 미국의 핵우산까지 거부하겠다는 국방 포기의 서약을 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조항은 당장 6월의 미-북 간 북핵 폐기 담판에서 동맹국이라는 우리가 오히려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배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서명한 것은, 북핵 폐기의 짐을 핵무기도 없는 대한민국이 같이 지고 가겠다는 자살 행위와도 같은 처사다. 앞으로 문 대통령은 대미 관계에서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 주십사고 제 발로 뛰어다니게 되었다. 미국이 뭐라 보겠는가?

  북한 김정은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단 한마디의 북핵에 관한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 합의문 내용에도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이나 폐기 의지, 일정 등에 관해 일체의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대북 개방, 휴전선 무장해제, 군축의 실시 등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니 과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행한 일인지 국민 모두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합의문 제2항은 이러하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북한 용어를 그대로 적은 예: 필자 주)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고 되어 있다.

  또 제 3항에서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북한 용어 사용 예 :필자 주)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이 모든 합의는 북핵을 그대로 둔 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북핵의 인질을 자처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 1항을 보면 이미 남북통일이라도 된 것처럼 김정은 체제에 대한민국이 모든 경제 원조를 퍼부어 주고, 남북 사회단체까지도 서로 어울려서 혼합행동을 하자고 되어 있다.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는 포기한다는 말과 같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북한의 공산주의체제가 해방 후 70년간 북의 침략전쟁과 테러 속에서 피 흘려 싸워온 체제 경쟁의 역사적,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둔 채로, 북한 공산주의 노동당 체제가 남한의 무방비적, 개방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점령하도록 전면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과 같다.

  4.27.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선언이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반역하고 나라를 공산주의 체제에 넘기겠다는 국방 포기, 국체변란 반란 문서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전면 무시하고 청와대의 문재인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주사파가 강제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