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업이 成長하면 자영업문제 저절로 풀린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2018-8-20

 "우리도 국민 취급 해 달라.""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직접 가게를 경영해보라."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외침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다. 거리로 나온 이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익을 키우려는 게 아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자 청와대는 '자영업 비서관'자리를 새로 만들고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카드를 꺼냈다. 자영업자의 89%에 해당하는 519만 명과 중소규모 법인 50곳에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한다. 
 
 세무조사 면제는 세금탈루를 방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어떻게 지원책인가.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비록 효과가 있더라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가 무서워하는 건 세무조사가 아니라 인건비 부담이다. 정부는 또 범(汎)정부 차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 임대료 인상 억제,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될 것이다. 

 경제가 어찌되든 앞뒤 안 가리고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여놓고 문제가 불거지고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재정으로 뒷감당하려하고 별 효과 없는 대책을 동원하려한다. 심장에 탈이 났는데 다리를 긁는 격이다.

 자영업 비율은 영국과 일본은 각 11%, 독일 10% 미국은 6%에 불과한데 우리는 전체 취업자의 25%를 넘는다. 또한 자영업 폐업률은 90%에 이른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40~50대의 퇴직자가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별다른 경험도 없이 마지못해 자영업에 뛰어든다. 음식점의 예에서 보듯이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런 가운데 창업과 폐업이 거듭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최저임금 때문만도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쓰러질 지경에서 겨우 버티고 있던 이들에게 강펀치를 날린 격이다.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변화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인터넷 쇼핑에 의존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는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생활용품점의 문을 닫게 한다. 이미 외국의 경우에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자영업 비율을 낮추고 자영업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 이외 달리 길이 없다. 마땅한 일자리만 있다면 어설프게 자영업에 뛰어들고 폐업을 거듭하는 현상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을 둔다고,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해결할 일이 아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자영업이 활기를 찾기는 쉽지 않다. 큰 충격 없이 기존의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중·장년층의 자영업으로의 신규 진입을 막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을 뛰게 해야 한다. 이웃 나라들은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데 우리는 사상 최대의 일자리참사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그 까닭을 정부는 진짜 모르는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을 왜 못하는가.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는 것을 두고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한심하다 못해 절망적이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왜 주문할 수 없는가. 그런 주문에 앞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는 게 기업이다. 기업을 뛰게 하는 일보다 시급한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은 없다. 

[기사출처;디지털타임스/뉴스-칼럼] 기업이 成長하면 자영업문제 저절로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