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전례대로 또 인상되었다. 내년도 공무원 연봉 또한 관례대로 3.5%(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4.2%)인상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정부의 예산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적자 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자 예산이 관례처럼 되어서 재정 적자가 눈 덩어리처럼 불어나서 감당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정도, 회사도 국가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임자 없는 돈이라고 세금 쓰는 데는 여도 야도, 보수도 진보도, 좌파도 우파도 없는 것 같다.

가장 친 서민적이라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대통령 실 예산을 줄이자는 이야기 했다고 들어 보지 못했다.

사실 우리 예산에서 상당 부분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관례대로 책정되어 오던 그대로라고 본다. 입으로는 서민 생활 챙긴다고 하던 분들도 자기 몫을 줄이자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

언젠가부터 관행으로 내려오는 막대한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없애고, 관행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엄밀히 따져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굳이 팽창예산, 적자 예산을 꾸리지 않아도 나라 살림살이 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 눈에도 뚜렷하게 보이는 예산낭비가 왜 위정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예산 절약을 할 부분은 정부(행정,입법,사법부)만 아니고 정부 투자기관이나 국민의 돈으로 먹고사는 각종 관변 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기관장의 사무실은 금싸라기처럼 비싼 곳에 위치한 고층빌딩의 한층을 거의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꼭 사무실이 커야 일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기관장의 사무실이 그렇게 크다 보니 이사 급들의 사무실 또한 적지 않다. 이게 다 국민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한다고 한다. 꼭 필요하다면 인상하는 것도 불가피 하겠지만 먼저 건실하게 경영을 하는데도 인상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인상하는 게 순서일 게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겨우 80만원 아르바이트로 지새우는 마당에 연봉 6,000천 1억씩 받는 기관들이 적자라고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 명박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하신 말씀 중에서 예산의 30%는 절약 할 수 있다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필자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놀고먹는 공무원 수부터 한야 한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국민 50명 당 공무원 1인라고 한다. 설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무원 먹여 살리려고 존재한 것은 아닐 터이다.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으려고 하루 종일 외출 해서 빈둥거리다가 밤늦게 돌아와서 퇴근 카드를 찍는 수준의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

이런 사람들의 연금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그리고 실효성은 뒷전이;고 관계에 따라 배정되는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생계비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20,30대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자리를 마련 하는데 사용하면 어디 덧나기라도 한단 말인지?

서민들은 돈 100만원이 없어서 자살하기도 하는데 국민들 돈 몇 억 쯤은 당연하다는 듯이 떡값 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당연 하단 말인가?

서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줄줄이 세는 예산을 보지도 못하면서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하지 않다고 말할 수 밖에는 없다.

이런 정부는 세금을 걷을 자격도 없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여든 야든 정치하는 분들과 공무원들과 공기업 및 관변단체들 국민의돈 무서운 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