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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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따로 가야 하는가?
- 작성자 : 곰곰
- 작성일 : 2009.09.20
- 조회수 : 4984
지역 구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교육문제인데 지방자치 단체는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현제도상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지방재정교부금을 준다. 하지만 지방의 초중고 교육 행정은 교육청과 교육감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으로 지원은 할 수 있으나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 교육청에 나누어 준다. 따라서 지방에서 초중고 학교 시설이나 교육 여건이 나쁠 경우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에게 항의 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감에게 불평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방안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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