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관례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고약한 관행은 배정된 예산 써 없애버리기 일것입니다.
연말 가까이 되면 전국 어느곳에서나 남은 예산 써버리기에 바쁩니다.
무릇 지도자가 되려는 분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고로 역대왕조가 망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세정의 혼미였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쓸줄 모르는 정권이나 나라는 세금을 거둘 권리도 박탈 당해야 합니다.
저는 업무상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무책임하게 낭비되는지를 현장에서 종종 목격하는데
이를 볼 때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다.
해마다 연말이면 관례가 되다싶이한 예산 증액이나 세금 증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 예산이 그야말로 물처럼 펑펑 낭비가 되는데 그것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해마다 세금을 올리 팽창,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현 정치권은 국가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OECD국가에서 GDP 대비 담세율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아직도 국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세금을 하수도물처럼 낭비하면서 더 올릴
궁리나 한다면 그건 설득력도 없고 그런 정치지도자는 정권을 담당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북지부문 등 세출은 많은데 세입은 늘지 않는다는 말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구멍난 독의 구멍을
먼저 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물만 길어다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생각이 있다면 우선 대통령실 예산부터 50% 줄이겠다고 공약을 하십시요.
그래도 대통령 업무 수행에 전혀 지장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 100만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그까짓 50% 절감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밖의 예산도 30% 이상 삭감하십시요. 그리고 당분간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 하십시요.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 저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바로 쓰면 증세나 예산 증액 없이도 새로운 복지 수요를위해
그 돈을 사용 할 수 있고, 청년 실업을 해결 하기 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도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예산이 실제로 사용되는 실상을 조사해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금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변혁입니다.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면 못할게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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