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동지회 긴급 기자회견문 0831(월) 2020

건국 이래 최악의 국정 농단, 국민 기만 통치권자인 문재인은 이제 임기가 불과 1년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의 국정 실패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반성하고 시정 책을 제시하는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태도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실패에 대한 국정 최고 수임자로서의 그 자신의 책임을, 국정실패 농단 및 반역 행위자에 대한 퇴진 주장 애국 시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향하여 체포, 구금 등 협박을 자행하는 이른바 코로나 독재를 획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생명으로 믿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참된 국민 모두는 헌법과 국민주권에 의거하여 반역 대통령 문재인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명령한다!

하나, 국민 기만과 국헌 유린, 국정 농단, 코로나 방역의 독재 정치 악용 등 날로 더해가는 국가파괴 행위를 더 이상 자행하지 말고 즉각 중지하라!

공명선거의 엄정한 실행을 위한 국가비상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다음 국정 농단과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하나, 검찰개혁이란 미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비리와 부정사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고유한 권한을 탈취하는 천인공노할 헌법 유린 국정농단을 즉각 중지하라!

대통령 관련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대통령이 3권을 감시, 조사, 탄압할 수 있는 사악한 독재자의 위헌적 수사기관인 공수처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 세계가 주시하고 비난한다. 우한폐렴 코로나 19 방역에 실패한 국정 최고 집행자의 책임을, 자신의 국정 실패와 무능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표적으로 구분하여,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을 거기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간교한 코로나 방역독재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반 인류적 독재자, 인권 탄압자, 북한 반역집단 후원자, 우한폐렴 발생의 전 세계적 책임 원흉인 중국 주석 시진핑에 대한 방한 초청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국부 이승만 대통령과 애국가와 그 작곡자를 모독하며, 8.15 건국과 광복기념일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통열히 사죄하라!

광복과 건국절을 기념하는 국민 축제의 달 8월에, 무엄하게도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독재자 행세를 하면서 또다시 문재인이 저지른 4가지 중대 반대한민국 범죄행각을,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음을 온 천하에 천명한다.

1. 첫째로, 검찰 파괴 위헌 불법행위에 관해 규탄한다.

문재인은 자신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하는 정신 불안정 여인을 법무장관으로 내세워 검찰개혁이란 미명을 내세우게 하고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켰다. 정권 관련 비리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 지난 1월의 검사장급 고위 간부 보복 인사로 검찰 대학살 인사를 감행한 데 이어, 또다시 8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무력화를 겨냥한 위법적 인사를 감행한 것이다.

문재인이 관련되는 울산시장부정선거나 그의 가족 관련 비리 부정혐의 사건수사 등 국법 질서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사장 및 차장 급 검사는 모조리 지방 좌천이나 수사권 박탈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그 자리에는 문재인 자신과 지연, 학연 등으로 사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검사들로 대체하였다.

문재인과 법무장관 추미애는 지난 8월 27일 차장검사급 이하 검찰 인사를 했다. 인사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하는 한동훈 검사장 의 휴대폰을 압수하겠다며 폭행 활극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폭행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를 도리어 영전시킨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1차장으로 옮겼다. 수사 대상자를 전국 검찰 수석 차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

정진웅 부장의 폭행 사건을 수사·감찰하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들은 6명 가운데 5명이 좌천 인사를 당했다.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다. 정권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수사팀을 통째로 날리는 것은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다.

8.27 무법적 인사권 행사로 검찰이 수사하던 현 정권 관련 비리 사건들은 모두 추미애 법무장관과 문재인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영향권 검사들이 지휘하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라임펀드 비리, 이성윤 지검장이 고발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어용 방송과 친정부 검사들의 채널A 사건 조작 의혹, 윤미향·정의연 기부금 유용 사건 담당 간부도 모두 이른바 '추미애·이성윤 사단' 검사들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문재인과 정권 관련 비리를 덮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라고 일부러 그 자리에 심은 것이다.

검찰 인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통째로 날리거나 인사 학살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