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 작성자 : 정인권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759
공수처 vs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상설특검
선출하는 상설특검이 필요합니다 토론해 봅시다
국민은 정의와 공정이 바로선 나라를 원합니다
광역지자체 별로 한명씩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상설특검이 필요합니다
국민모두가 인정하는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해 국민에게 정의, 주권을 바로세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는 수사권은 국민의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이나 정당, 공무원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광역지자체 별로 한명씩 상설특검이 선출되면 국민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특별검사 간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수사를 함께 의논하고 공동으로 함으로서 수사의 영구적인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상설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형성, 홍보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 수사의 공정성 논란, 각종 과잉수사논란, 공수처논란
등등의 모든 논란이 상설특검이 생기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태양앞의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상설특검은 10년간 정당가입, 정당활동이 없는 사람어야 자격이 됩니다
교육감선거처럼 정당의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4년 담임제이며 은퇴후10년간 선출직,지명직,위촉직 모든 공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검1인당 보조특별검사 10명도 런닝메이트로 4년 담임제이며 같은 공직제한을 받습니다
경찰,검찰,수사기관,국정원,공직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상설특검은 국민주권의 상징이자 체현입니다
저의 인스타그램으로 관련글을 써두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goldenart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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