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파면•탄핵•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동지회 긴급성명서 1207(월). 2020

국민을 반역하는 민주당은 위헌 공수처법을 즉각 폐기하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북한인권폭압 실태를 외면하는 문재인 이적행위 정권은 즉각 물러가라!

1.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제1야당이 강력히 반대하자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야당 거부권'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안을 제1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며, 이 나라를 공산주의 식 비밀경찰국가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위헌적 공수처 설치법을 작년 국회에서 민주당 일방적으로 불법적 통과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명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올해 들어서는 4.15 부정선거로 국회의석을 3분의 2에 가깝게 탈취하더니, 이제는 아예 여야 협상도 부정하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민주당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실로 국법도, 국민도 안중에 없고 하늘도 무섭지 않다는 방자한 작태를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법은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대통령 자신이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법률이다.

공수처 법은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은 물론 군 장성들까지도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반 헌법적, 반 민주적으로 바꾸는 공산당 정권의 비밀경찰과 같은 것을 만드는 법률이다.

이 공수처 법이 만일 다수 국민과 제1야당이 위헌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의지하여 일당 독재로 개정을 강행할 때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엎어 버리는 쿠데타와 같은 국법유린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국가의 정통성으로 신봉하는 모든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 민주당은 또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남북관계개선을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란 이름으로, 이 역시 저들만으로 12월 3일 일방 통과처리하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 법률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 김여정의 요구를 받아들인 “김여정 하명 굴종법”이라고 비난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 하나의 명백한 국가 반역행위가 될 것이다.

지난 6월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발악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정은의 변호인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과 한통속이 되어, 북한 반역집단 김여정의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는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집단이 요구한 법률 제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는 통탄할 국민 배신행위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백주에 자행되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제1야당뿐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관들조차 문제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역적 법안 통과 소식에 당장 우리의 동맹 미국에서는 “끔찍한 뉴스 이며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한 것”이란 비난이 발표되었다.

3. 민주당은 며칠 전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정원도 경찰도, 아예 간첩 잡는 것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률 개정이 시작된 것이다.

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다. 3년 유예가 지나면 국정원은 간첩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을 받을 경찰은 간첩 수사를 전담해온 보안 경찰을 일반 수사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국정원도, 경찰도, 나라의 어느 누구도 간첩 수사를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