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사교육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공교육을 잘못한 정부에 죄가 있고 책임이 있다. 학교에서 잘 가르치면 누가 피 같은 돈을 들여가면서 사교육을 찾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가장 서민들을 위하는 정치는 서민들에게 질 좋은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1. 내신성적제도를 폐지(廢止)해야 한다.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과녁에 맞지 않으니까, 과녁 탓만 하면서 과녁의 위치를 자꾸 바꾸는 식의 교육개혁은 안 된다. 고등학교 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내신성적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내신성적제도가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을 붕괴시키는 주범(主犯)이 되어버렸다. 정말 아이러니(irony)다.

①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면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곧바로 학교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문학작품 ․ 위인전 ․ 시집 ․ 신문 등을 읽어서 교양을 쌓는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육체를 기르고 나아가 건전한 정신(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을 갖는다거나, 학교 내의 어떤 클럽에 가입하여 클럽활동( club activities )을 함으로써 음악 ․ 미술 ․ 연극 ․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소질을 계발한다거나, 여행(무전여행?)을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다양한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 결국 교양을 쌓는다거나 친구들과 우정을 나눈다거나 사회생활을 배운다거나 협동심을 기른다거나 도덕성을 기른다거나 하는 일, 한마디로 인격형성을 할 여유가 없다. 우리나라 교육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양성은 물 건너간 이야기다.

② 고등학교 때의 학교시험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점수의 노예가 되어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점수 따기 위해서 공부한다(價値顚倒). 그저 점수만 잘 받아서 내신성적 잘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즉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고 학교에 와서는 잠이나 자면서 적당히 시간 보내다 내신성적을 위한 점수나 따는 기현상(奇現象)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③ 수학능력시험성적과 내신성적은 사실 상관도가 대단히 높다.

내신성적도 고등학교 교과내용을 평가한 것이고 수능시험도 고등학교 교과내용을 평가한 것이므로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은 상관도가 높다. 그리고 반드시 상관도가 높아야 한다. 따라서 <수능성적 + 내신성적>은 같은 성적을 더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둘 중 하나만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수능성적에 비하여 내신성적은 평가의 신뢰도, 객관도, 타당도가 부족하므로 수능성적만 반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신성적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은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

똑같은 내신 1등급이라도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의 내신 1등급과 일반고등학교의 내신 1등급 사이에 실력 차이가 있고, 똑같은 일반고등학교 내신 1등급이라도 우수한 고등학교 내신 1등급과 우수하지 못한 고등학교 내신 1등급 사이에는 실력 차이가 있다. 고교등급제도가 나올 만도 하다. 논술고사나 면접고사를 통해서 모자라는 변별력을 보충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⑤ 일률적인 내신성적제도는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

내신성적 반영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입학전형자료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른 일률적인 내신성적 산출을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여부(與否), 반영 내용, 반영 방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2. 수능시험에 문제가 있다면 수능시험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국가고사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많은 연구가 필요함

① 수능시험 개선 방안 - 수능시험문제 출제방식의 다양화(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등 과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시험방식의 개선(시험일수를 늘릴 수도 있다)

② 수능시험은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교육방향을 선도(先導)해야 한다.

수능시험은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교육방향을 선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 학생들은 출제경향에 따라 공부를 한다. 출제경향을 조정함으로써, 즉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학습방향이나 교육방향을 선도(先導)할 수 있다. 수능시험이 우리 교육에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우리 교육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자유경쟁을 통한 입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① 각 고등학교는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고(내신성적이든, 입학시험이든, 면접이든)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주고 학교에게는 학생

    선발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이루어졌던 고교평준화제도는 교육의 하향평준화만을 이루어 놓았을 뿐이다. 인간 사회에 경쟁이 없을 수는 없다. 또 경쟁이 없이는 사회의 발전도 없다. 여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에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이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발전할 것이요, 이기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이 동원된다면 그 사회는 망할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 사회의 발전이 달려있다. 교육 또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② 고교평준화제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에 갈 실력을 가진 학생과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에도 가지 못할 실력을 가진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으로부터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

4. 인위적으로 교육을 잡아끌지 말고 자연적 순리에 맡겨야 한다.

자연의 이치에 역행(逆行)해서 물길을 막았던 곤(鯀)은 치수(治水)에 실패하였고, 자연의 이치에 순행(順行)해서 물길을 터주었던 우(禹)는 치수(治水)에 성공하였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학생들은 거기에 맞추어 공부하면 된다. 회사에 필요한 인재는 회사가 알아서 선발해야 하고, 대학에 필요한 인재는 대학이 알아서 선발해야 한다.

※ 수능성적 + (대학별 고사) + (학생생활기록부)

① 수능성적

② 수능성적 + 대학별 고사

③ 수능성적 + 학생생활기록부

④ 수능성적 + 대학별 고사 + 학생생활기록부

5. 부적격 교사는 퇴출되어야 한다.

① 실력 없는 교사 등 부적격 교사는 퇴출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만한 실력이 없는 교사들이 많다. 이런 교사는 즉시 퇴출되어야 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교사는 제일 먼저 자기가 가르칠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주어진 교사 자격증이 퇴직할 때까지 유효할 수는 없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들에게만 교사 자격증이 주어져야 한다. 교원평가는 먼저 시험을 봐서 평가해야 한다. 시험성적이 나쁜 교사는 퇴출되어야 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학생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격적 결함이 있거나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교사도 퇴출되어야 한다.

② 교사고시(敎師考試)를 실시해야 한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의사고시처럼 교사고시를 치러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교사자격증을 주고,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다시 각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교원임용순위고사를 치름으로써 교사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어느 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교사로서의 자질이 모자란 사람을 돈을 받고 채용을 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그 교사가 평생 동안 가르치는 학생들 몇 천 명 내지 몇 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cf. 사학비리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구멍가계 내듯이 아무나 만들어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니다. 사재(私財)를 털어서라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를 만들고 운영(運營)해야 한다. 학교는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人材)를 양성하는 성스러운 일을 담당하는 곳이다.

6. 교사의 대우(待遇)를 개선해야 한다.

교사의 수준을 높이고 그런 다음 그 수준 높은 교사에게 합당한 대우(待遇)를 해드림으로써 실력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 교사가 되어 우리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은 교육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 즉 분배의 불평등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육체노동을 잘하는 사람이나, 즉 의사나 노동자나 다 똑같이 잘사는 사회구조가 필요하다. 공부를 다 똑같이 하게 하려 하지 말고, 잘못된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노동자도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불평등에 대한 가장 위대한 해독제는 공교육의 좋은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공교육 덕분에 수백만 명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학교는 효율적 교육(effective teaching), 특히 훌륭한 교사 충원과 좋은 교재 및 데이터 시스템 개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빌 게이츠

♤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많은 반론(反論)과 문제점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제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