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 작성자 : 정태식
- 작성일 : 2012.01.14
- 조회수 : 6924
<한국의 농산어촌 불량주택 개량이 필요하다>
1. 현황
○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정부주도로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농산어촌의 대대적인 주택 지붕개량을 실시하였다.
◌ 40년 지난 현시점에서 일부 자금력 있는 농산어촌 주택은 현대형 주택으로 개발이 이루어 졌다
◌ 그러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개발능력이 없는 농산어촌 주택소유자는 불량 건물로 초라하게 형성하여 건재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농산어촌 거주자들이 도시의 주택으로 이동하여 농산어촌에 건재하고 있는 주택은 개량되지 않고 불량주택으로 남아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하기에는 너무 흉물이다.
2. 문제점
1)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현시점에서 좁은 국토 안에서 농산어촌의 불량주택 존재는 한국의 이미지 및 브랜드 높일 수 없는 암적 요인이다.
*정부가 하여야 일: 민간이 자금력이 없어 주택개발을 못할시 국가는 세금으로 하여야할 사안임
3) 현 농산어촌의 불량주택은 일부는 투기로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택은 개발 자금 능력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것임
4) 정부 주도록 농산어촌 개발을 않을시 우리나라 국토 안에서 보기가 여겨운 흉물로 건재할 것임.
3. 주요내용
1)주요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관광차 방문하여 농산어촌 주택을 보아도 우리 한국형 같은 농산어촌 불량주택은 없다.
2) 현 우리나라 농산어촌 불량주택은 일부 투기꾼 소유자 외에는 개발능력 없다
3) 농어촌 불량주택 존재로 국내외 관광객 관광 유치 시 다시 방문하기 어려운 저해 요인 사항임
* 모택동주택: 모택동 집권시절 전 인민이 평등하게 주거 시설을 만들기 위해 옛 명문가의 고가주택을 없애고 붉은 벽돌로 지은 주택임. 주택의 색깔, 높이, 크기, 침실 수 등의 모든 시설이 동일하며 전 국토(광동성 남쪽에서 만주 북쪽까지) 존재
5) 1970년대 정부주도로 실시한 한국의 농산어촌 주택개발 이후 40년이 지난 현(2012년) 상황에서 주택수명(최고40년)이 거의 다 도래하였기에 불량주택 재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됨
6) 통일 이후까지 현 농산어촌 불량주택이 존재 시 남한 지역에 주택개발 기회가 적을 것임
7) 한-EU, 한-미 FTA 체결 시행에 따라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 및 국내 농산어촌에 거주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4.기대효과
◌ 현 한국의 건설업계의 공사 수주량 증대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
◌ 농산어촌 주택개량에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시 저소득층(농산어촌) 소득분배 기여로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해소
◌ 농산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불량주택 흉물 제거로 현지에 내외관광객 유치에 유리
◌ 도시에서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국민이 많아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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