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 작성자 : 안동풍천
- 작성일 : 2012.01.30
- 조회수 : 7110
필자는 개인적으로 지금과같은 선거제도는 얻는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1. 막대한 비용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만 끝나면 검은 돈이 문제가 된다.
2. 국론의 분열이다.
표만 의식한 정치인들의 망동에 의해서 국론이 분열되다 못해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지경이다.
3. 민의의 왜곡에 의하여 당선될수 없는 후보자가 당선되어서 만사를 전횡하므로서 국정을 농단한다.
14대 대선때의 결과를 보면 전체 투표율 80.7%, 득표율은
김대중 40.3%, 이 회창 38.7%, 이인제 18.9%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면 투표율이 15.4% 득표율은
공정택 40.1%, 주경복 38.4%
2010년 서울시 교육감보궐선거를 보면 투표율 ( 찾지 못했음)
곽노현 34.3% , 이 원희 33.2%, 이 원희와 같은 보수게열의 김영숙, 남승희 가 합해서 24%이다.
이 결과를 놓고 분석해 본다면 현행 선거제도하에서는 대표성의 결여라는 문제 이외에
민의가 얼마든지 왜곡되고 유권자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후보가 당선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고 하겠다.
선거가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제도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선출된 후보자가 모든것을 독식하고 전횡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민의를 100% 반영하는 제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근접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우리가 최선이라고 배워 온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라는 제도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굳이 이런 선거제도를 유지 해야 한다면 반드시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대표성의 문제와 민의의 왜곡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단 결선투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 할 수 있는 가장 단시간에
별도의 득표 활동없이 선거를 치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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