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 작성자 : 정태식
- 작성일 : 2012.02.11
- 조회수 : 6787
1가구 2주택제도 폐지로 경기활성화 및 재정수입 증대책 강구
1. 현황
◌ 주택보급율 100%이상 시대에 1가구 2주택자에 대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슴
-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청약권을 불리하게 하는 제도
- 각종 조세 제도에서 중과 세제를 실시하고 있음
* 다음자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이사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두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 상속을 받아 두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 한울타리 안에 두채의 집이 있는 경우
- 집을 사간 자가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채가 두 채가 된 경우
-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두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 결혼으로 두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두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농촌주택, 고향주택)
- 점포가 딸린 건물에 주택부분이 점포보다 클 경우
-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 입주권(재개발, 재건축)을 팔았을 경우
2.문제점
◌ 이로 인해 1주택 구입자들은 추가로 주택을 더 보유하려 하지 않음
◌ 종전에 주택에 투자한자(부동산 투기꾼)는 주택투자가금융투자보다 이자 투자수익률보다 높고, 주식시장의 투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주택을 과다보유 하였음
◌ 그러나 작금에 100% 이상 주택보급율 유지와 고가 주택공급시대에는 자가 보유 할 필요가 없어짐
◌ 이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을 매입자하려는 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를 선호함
◌ 특히 저가로 보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구입이나 장기 전세주택, 장기 임대주택에서 임대거주하려는 자가 점점 증가 추세임
◌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건설업 기업은 도산되고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점점 살아지고 있슴
◌ 특히 무주택자에게 청약주택 우선공급 제도까지 유지하고 있다.
◌ 그리고 일반 분양주택 공급가격은 너무 높아(5~6억원) 서민들이 평생 봉급으로 주택자금 이자를 납부하기가 용이치 않음
◌ 무주택자 서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가계 빚만 높아 지는 사회현상
◌ 주택 프레미엄이 높던 시절에는 주택청약으로 분양을 받아 분양대금과 이자를 금융사로부터 전액 대출금을 받아 주택 입주시점에 매각하여도 주택분양가격 수준의 상당액의 수익을 수혜를 봄
3. 주요내용
◌ 주택보급율 80% 미만 시절에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서 주택매매가 형성 되었슴
◌ 그러므로‘거주의 연쇄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하위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슴.
◌ 그러나 100%이상의 주택보급율 시대에 주택분양가격까지 5억원 이상인 현시점에서 저임금의 봉급생활자들은 분양주택 구입으로 삶의 유지는 버거운 형편 임
◌ 프레미엄이 없는 현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구입은 실수요자 이외는 거의 사라질 사항임
◌ 그러므로 1가구 2주택제도를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폐지하여 조세나 청약에서 불평등한 제한 제도 폐지하여야함
4. 기대효과
◌ 자금여력이 있는 부자들이 1가구 2주택이상 주택을 구입하려하여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하여야 하는데 부자들의 자금을 이용한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음
◌ 임대주택 공급증가로 서민들에게 저렴한 전월세 유지가능
◌ 임대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로 재정확보 가능
◌ 부동산경기 활황으로 제반 경기도 활황가능
◌ 빚 많은 세대 양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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