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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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 단체 과연 필요한 것일까?
- 작성자 : Vagabond
- 작성일 : 2010.03.05
- 조회수 : 5668
지방에 와서보니 수준 낫은 기초단체 장들의 의식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수업이 눈에 뜨인다.
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이 되기만 하면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듯 착각을 하면서 전횡을 하고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재정을 물쓰듯 낭비 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그리고 현임 단체장이나 다음에 출마 하려는 인사들이나 다음 선거 때까지 오로지 선거만 의식 하고 사는 것 같다.
가히 선거 망국병이라고 할만하다.
풀뿌리 민주도 좋고 자치도 좋지만 반드시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해야 좋다는 증거가 있을 까?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이란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온갖 탈법과 비리가 횡횡하는 이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지?
경산시의 경우 시청 바로앞에 남매지란 못이 있다. 이 못에 분수를 설치하고 개발하는데 315억원인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한편 경산시 관내에 결식 아동이 수백명에이르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도대체 이런 기초단체 자치 과연 바른 제도 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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