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에 보면 하느님이 인간을 자신의 모상을 따라서 만들었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부여 하였다고 기술 되어 있다.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근거이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인간도 자연생태계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흔히들 유구한 인간의 역사라고 하지만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볼 때 인간의 출현은 12월 31일 밤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의 역사에서 그 동안 인간은 각가지 형태의 권력기구에 대한 실험을 해 왔다.

그 결론은 인간 생태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한 인간이 권력을 차지하면 다른 수많은 인간들이 그 권위에 복종 한다는 것이었다.

원숭이 무리들의 생태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광주항쟁 직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던 따를 것이며 한국 국민에겐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고 하는데 그것은 비단 한국인들만 아니고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까 한다.

좋게 말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자를 국민이 뽑지만 뽑은 권력자의 지배를 받는 것은 민주국가든 독재 국가이든 권력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아무튼 권력을 쥔 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러나저러나 매일반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당선되면 나라의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국민들은 행복에 넘친 생활을 하도록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물론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 할 때야 한 번 멋들어지게 잘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의욕이 가득 할 터이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은 지난 몇 대 대통령들의 행적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조금이라도 나을까?

나는 다음 이런 분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고 싶다.

1. 우선 청와대를 없앨만한 용기가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중궁궐과 같은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초심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부 청사에서 집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을까?

2. 대통령실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지금예산보다 1/3정도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나라의 빚이 계산 방법을 바꾸니 402조원에서 갑자기 774조원으로 늘어났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1255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해서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인들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모르는 척 할 뿐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대통령실이 집무실과 에산을 축소하면 총리실, 장관실, 공기업의 이사장실, 기타 관변단체의 장의 사무실 등 불필요하게 넓은 면적과 예산을 사용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모든 기관도 자연스럽게 이에 따르지 않을까 한다.

3. 업무 추진비(기밀비, 판공비)의 축소 및 투명화 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언젠가부터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막대한 세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분을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손으로 번 돈도 아니고 세금이란 명목으로 강제로 징수한 돈을 제돈 보다 더 아껴 쓴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4. 공무원 숫자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공무원 한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일이 다 예산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일이란 것이 적지 않게 예산을 낭비 하는 일이다. 일단 예산이 책정 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소진하려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수준 이하의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의 급여와 연금까지 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5. 공기업의 종사자 숫자를 줄이고 급여와 성과급을 민간 수준으로 재조정하겠다는 분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

적자투성이 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을 몰아 내지 않고 나라 빚을 줄일 수 있을까?

6. 논공행상을 위해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4대보험을 예로 들어 보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이사장 한사람에게 딸린 사무실, 부속실과 인원 등을 유지하기 위해 월급 소득자 수천 명에게서 징수하는 보험료를 한사람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관변 단체장의 사무실은 서울의 가장 비싼 곳에 있는 빌딩의 거의 한 층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분들은 일찍부터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당연하다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아주 비정상적이다.

7. 복지 정책도 과감히 개선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부조가 꼭 필요한 계층에게는 예산이 없어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사업에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지 정책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일하기보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생활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왜곡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나 노쇠해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아니면 직접 물고기를 주는 정책에서 물고기를 잡도록 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라는 것이 있다. 할 일 없이 시간만 때우면 공돈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편이 더 정확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은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이들을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돈을 중소기업에 보조해서 정당한 입금을 주도록 한다면 일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중소기업 인력 란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사회단체이든 정부 기관이든 국가이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본다.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 예산을 편성 할 수도 있고 비효율 적인 줄 알면서 예산을 쓸 수도 있다고 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푼도 직접 생산하지 못하면서 강제로 거두어서 쓰는 사람들이 국가 예산을 마치 제주머니 돈처럼 쓰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다.

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니 예산 주무르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주무르는 돈의 규모도 커져서 낭비하는 예산의 규모도 엄청스럽게 커졌다.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나라 빚을 과감하게 축소 시킬 수 있는 분 그를 위해서 대통령실 예산부터 줄이고 투명하게 사용 할 의지와 용기가 있는 분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