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제개발 경험 전수모델 만들자

이형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경제협력 전략국가들과 공유하고자 이른바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0여개국가에서 100개가 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것은 경제협력국가의 경제개발정책과 관련된 정책연구, 정책자문 그리고 정책실무자들의 교육 및 연수에 바탕을 두어 일괄 서비스하는 한국형 통합경제개발 컨설팅사업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공유사업은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함께 한국의 실질적 대외협력사업으로 외교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1962년 이후 1991년까지 30년 동안 6차에 걸친 종합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연평균 9%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경제발전의 발판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최빈국 농업사회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사회를 거쳐 IT, 지식경제시대를 지나 최근에는 소위 컨텐츠산업, 융합(convergence)산업의 시대를 마지하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경제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한국은 반세기만에 이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발전의 경험을 다른 협력파트너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서부터 6차계획에 이르기까지 실무자로서 기획국장, 차관보 그리고 차관 장관에 이르기까지 직접간접으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주요경제정책 수립에 오랜 기간 직접 참여하여 온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KDI의 지식공유사업에 참여하여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비에트남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사우디와의 지식공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의 발전경험이 모두가 성공 스토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각기나라들은 고유의 전통과 발전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대상국들이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기술적인 사항들을 전문가들과 허심탄회하게 공동연구를 하면서 그들과 한국의 계획전문가들은 진정한 친구와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계획의 추진에서 한국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추진체제의 전수는 많은 후발국가 들에게 큰 지식과 경험으로 받아드리게 된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너무 멀어져버린 앞선 선진국들 보다는 가까이 손에 잡히는 한국의 경험이 그들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실질적 외교이고 협력이라는 점에서 지식공유사업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제 얼마나 체계 있게 한국의 경험을 협력대상국에 전수시킬 것인가가 과제로 등장한다. 필자는 한국이 50년의 축약된 발전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발전을 이끈 대표적 인물, 대표적 발전전략 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항상 아쉽게 생각한다.

 기록이 부족하고 체계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선상에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체계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수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 정부에서 이런 일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모양이다. 시의적절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연관된 기술적 사항에서부터, 각종 발전전략과 관련된 정책 분야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체계화하고 한국의 발전경험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경제외교의 교본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이형구 (번영의 조건 저자, 세종대 교수, 노동부장관, 산업은행총재, 경제기획원차관,

               재무부차관 역임)

[원문출처] : [Blog - 汝中齋 爐邊情談] - 한국형경제개발경험 전수모델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