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다니는 회사 주변은 원래 포도원과 자두, 대추, 재소 농사를 짓든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언젠가부터 농지가 하나둘 공장부지로 전용되더니 난개발 공장지구가 되어 버렸다.

지난 9월 6일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12년 상반기 동안 이렇게

다른 용도로 전용돼 없어진 농지면적이 7,018ha이라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1428㏊(20%), 농업진흥지역 밖에선 5590㏊(80%)가 전용되었

다고 한다.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면적(848ha)의 약 8.3배로, 이대로 가다간 식량안보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 농지를 유지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같이 농지전용 면적이 늘어간다면 우리나라의 농지는 2017년 1백62만4,000

㏊, 2022년에는 157만4,00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농지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농지 감소율

이 1％를 넘어선 해는 2006년(1.3％), 2007년(1％), 2008(1.3％), 2009년(1.3％) 등 최

근 4년에 몰려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32%로 설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1백

65만~1백75만2,000㏊의 농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 농지가 전용되면 이 목표 달성은 불가능 할 것이 뻔하

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농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를 속속 해제하고 있기 때

문이란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물론 농업진흥지역 내의 우량농지까지 마구

잡이식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문제로 식량가격 급등에 직면해 있다. 지구 평

균온도가 1도 증가할 때 곡물생산량은 10% 감소되고, 2025년경에는 지금보다

30%나 줄어든다고 한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인구증가로 2030년까지 식량생산을 50%,

2050년까지 2배로 늘려야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곡물별 자급률은 쌀이 98.0%, 보리쌀이 41.1%일 뿐, 밀(0.5%) 옥수

수(1.0%) 콩(8.4%)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란다.

에너지 수입 외에 식량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도 점점 늘어만 간다.

쌀 이외의 다른 곡물은 국내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격이 계

속 상승해 외화 지출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00년에는 29.7%, 2010년에는

26.7%, 2011년 22.6% 까지 떨어져 OECD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며,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다.

이집트는 원래 풍성한 곡물수확을 가졌던 나라였다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밀수입

세계 1위 국가가 됐었단다. 그런데 국제 밀 값이 58%가 오른 지금 이집트에는 식

량난이 찾아왔다.

아이티의 경우도 쌀농사를 짓던 나라였지만 싼 값에 쌀이 들어오면서 아이티 자

체 농업은 몰락을 해버렸다. 결국 현재 아이티는 기아수준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

모두 농사를 포기한 탓이다.

필리핀의 경우는 아시아에서 선진화된 농업구조를 가졌던 나라였다. 그리고 쌀 생

산량도 상당히 많아서 자급력이 충분했다. 그런데 필리핀도 주변 국가들로부터

싼 값에 쌀을 사올 수 있게 되면서 농업을 포기하고 대신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

발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지금 필리핀의 쌀값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다.

우리 농업 역시 필리핀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이라

고 관심있는 사람들은 우려한다.

국제사회에는 현재 식량의 무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원유가격

이 널뛰는 상황이 되면서 바이오에너지에 식량을 전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식량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식량의 가격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못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폭등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 농업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언제 필리핀과 같은 상황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더 이상의 농지 전용을 중단하고 식량증산을 최추선 정책과제로 해서 식량자급율을 최소한 60% 정도로라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