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자에 “公職昇進 上限線”을 만들자

  사변직후 고향의 장터에는 징집대상자들을 호송하는 트럭 뒤에 武運長久를 빌고 울며 뒤따르던 가족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故人이 된 어느 친구는 생계문제로 형님의 병역까지 대행하여 두 번이나 복무했다는 사례도 있고, 학보병으로 의무를 마쳤는데 뭐가 잘 못되었다하여 다시 입대해 군번이 두 개가 된다고 거품을 품으며 말하는 지인도 있다.

필자는 60년대 베트남 전쟁을 병장으로 체험하였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세 아들이 차례로 입대하여 4병장의 가정이다. 이것은 별난 사례도 아니고 극히 평범한 일이다. 제16대 대선과정에서 일명 兵風事件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할 때 막내의 부대장으로부터 “병사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자”는 강연을 부탁받고 가족들과 함께 자식의 부대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국회인사청문회에 단골메뉴가 되어 고질병처럼 제기되는 兵役未畢疑惑論爭은 서민들의 주막 안주꺼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것을 굽어진 잣대로 폄훼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분단으로 인한 우리의 병무역사는 이처럼 지난하였으며 병무풍속도 함께 변하는 과정에서 북의 핵실험 결과는 이를 더욱 조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처럼 당사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었던 喜悲의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허지만 규정에 의한 정당한 판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더불어 위로도 받아야 할 일이다. 다만 “내 주변에는 희귀한 일인데 그 곳에는 왜 그리도 많으냐!”라고 하는 시각에는 출발선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서운함으로 번져 올 곧아야 할 국민의식이 삐뚤어져 보이게 되었다.

"무식하면 겁이 없다"와 같이 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즉 “公職昇進 上限線을 제정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어느 직위까지만 승진할 수 있게 하자"는 발상이다. 결국 혜택 받은 기회비용을 환원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兵役文化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입영대상자들은 보다 未來志向的이고 건전한 사고를 유지할 것이고 본의 아니게 받는 불행한 의혹에서 자유스로워질 것이다. 또한 국회인사청문회도 검증과 견제라는 소기의 목적을 초월하여 더 높은 가치를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극단적인 대안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의 손으로 다듬고 보완하면 완성될 것이다.

2013년 3월 2일  昌江  이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