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

글쓴이 : 조휘갑,  2013-03-13

  “대학정원제를 없애고 학생 수를 늘린다”는 것은 1992년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다. 대학수를 늘리고 대학정원은 아예 없애서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풀어준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반값등록금이 대선공약이다. 반값등록금 이행방법엔 차이가 있으나 여야 두 후보 모두의 공약사항이니 이러한 선거공약이 바람직한가에 관계없이 추진될 것 같다.

  1992년 대선공약의 폐해는 매우 컸다. 대학설립을 쉽게 하여 1996년 이후 대학과 대학생 정원이 10년 동안 2배나 늘었다. 그 결과 대학입학이 쉬워져서 수학능력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면 대학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80%를 넘겼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34세 인구 중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이수율)이 63%다. OECD국가들의 이 연령계층 평균은 37%다. 국별로 보면 미국 41%, 영국 45%, 프랑스 39%다. 그리고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 39%, 독일 26%, 스웨덴 42%다.

  세상의 수많은 일자리 중에서 70%~80%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건설 농어업 등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이거나 단순노동력이다. 대졸이상의 고급인력은 사회발전정도에 따라 다르나 총 인력수요의 20%~3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졸자의 반수는 과잉학력인 셈이다.

  무분별한 대학설립에 따른 대학과 교육의 부실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과잉학력은 수많은 대졸실업자와 기능인력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교육비부담은 중산층을 파괴하고 빈곤층을 양산하는 원인의 하나다. 대졸자가 많다보니 공공이나 민간 모두 업무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졸자를 채용하는 풍토다. 학력인플레가 심각하다.

  대학구조조정이 절박한 시점에 나온 공약이 반값등록금이다. 반값등록금은 대학진학을 더 부추길 것이다. 특성화고(실업계고교) 졸업생도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대학중퇴자도 줄어들 것이다. 당연히 대졸자가 증가할 것이다. 과잉생산을 더하라고 보조금 주는 꼴이다. 철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반값등록금 지원은 반드시 대학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한다. 부실대학의 퇴출과 대대적인 정원감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진학보다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것이 득이 되는 대책도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공공부문부터 직무분석을 하여 고졸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고졸자에게만 주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 취임연설 중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은 아무래도 성공적인 대학구조조정이 관건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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