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 해결할 길 있다

글쓴이 : 조휘갑,  2013-09-24

  90년대 중반 이후 굶어죽은 북한 주민이 수백만 명이라고 한다. 이제는 북한주민의 굶주림이 더 이상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다. 북한주민의 헐벗고 굶주린 참상에 대한 탈북 동포들의 생생한 증언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식량조사단은 지난해 11월 향후 1년간 북한의 곡물 부족량이 51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이 부족량은 아사자(餓死者) 예방차원의 긴급구호 기준이다. 국제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영양섭취량 2130㎉의 정상 수요량 기준으로는 약 200만 톤이 부족히다. 이것이 배고픔을 면하는 수준이다. 유엔 조사단은 부족식량 51만 톤 중에서 북한당국이 30만 톤만 수입할 계획이므로 나머지 21만 톤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1만 톤을 모두 쌀로 구입하면 요즘 국제시세로 약 8000만 달러(약 87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정상수요량 기준 부족량 200만 톤을 쌀과 잡곡으로 반씩 수입한다면 7억 달러 (약 7500억 원) 이내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일 평균 수출액이 15억 달러를 넘었다. 1일 수출액 반도 못 되는 돈 때문에 수많은 국민을 아사 지경에 빠트리고 있다.

  요즘 시대에 홍수나 흉년 든다고 해서 수많은 국민이 굶어 죽는 나라는 없다. 부족한 식량은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성이 굶주린다면 가장 먼저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정상이다.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우선 순위 문제다. 백성의 굶주림 해결이 최우선 정책이어야 한다. 군사력 증강에 쓰는 돈을 식량 수입으로 돌리고 남북 경제 협력만 잘해도 식량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은 2008년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약 7억 달러를 썼다고 한다. 북한이 남한에 모래나 수산물을 판매하는 돈만 해도 연간 3억 달러나 됐고 2011년 개성공단 인건비만 8600만 달러였다. 우리가 2000~2007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총 270만 톤이고 비료가 256만 톤이었다. 마음만 고쳐 먹으면 식량난을 해결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이 경제를 살리고 식량난을 해결하는 길은 국가경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경영 시스템과 방식으로는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핵으로 무장한 강성대국을 꿈꾸기보다 중국이나 옛 소련처럼 개혁과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들이 굶는다고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태세여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국방일보-오피니언(2013.09.23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