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6.2 지방 선거에서는 무상 급식이 이슈가 된적이 있다.

무상, 공짜가 정말 로 좋은 것이고 도움이 될까?

필자는 업무상 많은 중소기업을 접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동의 하지 않을실 분들도 많으리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속내를 안다면 무조건 반대만은 못할 것이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정부 예산이나 광역 지자체 예산 심지어 기초지자체의 예산으로 무상 내지는

저리로 공급되는 자금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안다.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이 처음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번 이것에 맛들인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본업보다는 이러한 눈먼 돈을 받기에 더 열심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그 정도의 순수익을 내려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몇달을 열심히 일해도 될까 말까 하는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남귤북지(南橘北枳)라고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뜻을 저 멀리

사라지고 형해만 남는 일이 어디 이것 뿐이랴?

더욱 고약한 일은 이것을 관리하느라고 심사위원이다, 무슨 공사 직원이다,  담당 공무원이다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먹이 사슬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을

빼앗기지 앟으려고 항상 "좋은 보고서"만 작성해 올리니 "핫바지" 관리자들과 "나릿님"들은 그저 잘되고

있는 줄만 알고 있는 사이에 매년 수천억에서 조대의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만 이런 시혜를 베풀까?  우리는 역시 단일 민족이라 해외에 나가 있는 유능한(?)

교포들에게도 국내에 있는 동포들이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고마운 동포애라 하지 않을 수없다.

과연 이것을 모르고 매년 되풀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 중에 하나만 잘되어도 1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하는 일인지?

그도 아니면 낭비되는 돈도 돌고 도는 동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같은 낭비를 되풀이 하는 것인지?

또 그도  아니면 실업대책으로 그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산 낭비를 눈감는 것인지?

분명한 것은 공짜에 맛들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의욕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뻔한 사실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구중궁궐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뿐이 었다.

교언영색 선의인(巧言令色 鮮矣仁)이라고, 기막히게 잘쓴 보고서 일 수록 꺼꾸로 뒤집어서 다시 보는

지혜가 필요 할 수도 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上有政策, 下有對策이란 말이 있다.

좋은 정책만 만든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니다.

대책을 잘 관리 하지 못하면 萬事休矣다.

아무튼 돈을 들이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 원칙"이 국민들 세금을 쓰는데도

마땅히 적용 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