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역동성을 잃은 한국경제의 문제에 대해 다룬 칼럼, 최종찬 공동대표의 ‘문제는 수요부족’에 찬성합니다. 현대의 자본주의는 대량생산된 제품(잉여제품)을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무엇으로 만드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기업이 광고와 마케팅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붙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대는 빈곤의 두려움에서 탈피한 것을 넘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효과적으로 덜 먹는 것을 고려할 정도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성장의 과실이 충분하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라는 주류경제학의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국민의 90%(파레토가 발견한 80 : 20 사회는 옛말이 됐다)를 차지하는 중하위층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과시적 소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위해 다양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국경제의 활력은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속 성장이 불가능해진 현재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려면, 결국은 소비의 주체인 중하위층의 소비여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는 곧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글로벌시장의 등장으로 기업의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가격 대비 이윤이 줄어드는 관계(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인 과정이다)로 상시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양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 이후로 경제대침체기에 접어든 세계경제는 최소 3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중하위층의 소비여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외국관광객 유치에는 변수가 많고, 의료민영화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국민적 저항이 너무 강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법은 결국 중하위층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공교육을 살려 중하위층의 소비를 옥죄는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거나, 통신요금 원가 대비 지나치게 높은 각종 요금을 내리고,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나친 판매장려금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요금부담을 줄이는 등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중하위층의 소비여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전기와 자가용 이용처럼 소비를 줄여야 할 것도 있지만, 다양한 기업들의 제품들과 각종 서비스를 소화해낼 수 있는 국민의 소비여력이 커져야 한국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들이 쌓여 천태만상의 방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천문학적인 세금의 사용에도 가혹할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소비여력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노인 대상의 사업 개발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즉, 복지 분야의 새로운 일거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인 중하위층의 가계소득을 높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