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 작성자 : 권대우
- 작성일 : 2014.01.24
- 조회수 : 6544
마침내 대형사고가 터졌다.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해서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카드사 회원가입을 하든지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서 개인 정보를 활용을 하는데 반드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는다.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동의하기 싫어서 포기를 하곤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몇 군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랴 한곳에라도 가입하면 내 개인정보가 문어발식으로 이곳저곳에 공유가 되어버렸는데..
이 전에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차제에 새로운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의 신상정보가 다 털려서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야 될 형편인데 그저 책임 소재를 밝혀서 엄벌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식의 일상적인 대처로는 안 된다.
비상상태에는 비상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금 주민등록 번호는 그냥 남겨두고 인터넷 회원가입과 같은 곳에나 사용하도록 하고 법적인 책임이 필요한 곳에는 새로 부여하는 개인 식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번호는 보안체계를 철저히 해서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누구도 본인 아니면 알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강구 하자는 것이다.
물론 적지 않은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될 것이지만 전 국민의 신상이 다 털려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사기꾼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 할 수 있는데 이런 비상한 대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그런 정부는 더 이상 국정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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