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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강생각]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보면서
  • 작성자 : 창강
  • 작성일 : 2014.02.07
  • 조회수 : 6555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보면서

 

※ 참고자료

(1) 2013년도의 고교졸업생 수        = 약 63만명

(2)                      ~ 대학입학정원       = 약 56만명  

(3) 2023년도의 고교졸업예정자 수 = 약 40만명

 

 

1.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2014.1/28)

(1) 연차적으로 16만명의 대입정원 감축계획 확정

(2) 학생의 학습권보호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필요 강조 

 

 

2. 박미경(1/25.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1) 부실대학 통폐합론  → 시설공유, 교수 전환제로 배치 주장

(2) 폐교위기상황에 앞서는 대승적 방법이라고 강조

 

 

3. 양은배 (2/6. 연세대 의대 교수)

(1) 입학정원의 감축이 목표일 때 →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 주장

(2) 특성화, 차별화로 경쟁력 제고 때 → 구조개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대학이다라고 강조

 

 

4. 권대봉 (2/4.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1) 사학잔여재산의 타영역 출연가능성 유도  → 자발적 폐교의 탄력성 주장 

(2) 2013년까지 초과 학생수 16만명 감축  =  대학교육의 내실화에 무의미 강조

 

 

5. 이은경 (2/4. 영남일보 기자)

(1) 교육부의 現 평가방법       → 지방대학에 일방적인 불리한 조건으로 주장 

(2) 지방대의 줄줄이 퇴출현상 → 수도권대학의 비대화, 지역 불균형 초래 강조

 

 

※ 소생 의견

(1)  감축을 28만명으로 확대 [대입정원/고졸자 = 70%]로 고등교육의 내실화 기대

(2)  자유주의적 시장원리에 두어 부실대학의 자생적 개혁으로 사회안정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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