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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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금과옥조인가?
- 작성자 : Vagabond
- 작성일 : 2010.09.17
- 조회수 : 6097
제행무상(諸行無常)하면 허무를 떠올리는 사람이 잇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말을 "이 세상에 변하지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법도 윤리도 변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습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은 무슨 금과옥조(金科玉條)나 되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대명사가 되어 언터처불(Untouchable)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재판은 법원에서 하고...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권리나 이익에 위베되는 법이나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국회의원들에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하는 회의가 듭니다. 그러니 국익은 뒷전이고 만날 파당 싸움만 하다가도 자기들 세비 올리는 일 이나 평생 연금 받는 것 같은 건에는 사이 좋게 만장일치로 법률을 통과 시키니 너무나 조용해서 몇달이나 지나야 겨우 아는 이변도 생기는것 아닐까요?
이제 때가 묻을대로 묻은 이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것을 새로 개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권분립이나 오권분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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