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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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5급 공무원 고시 임용제를 폐지하고 전문 학위별로 경쟁 임용하자
- 작성자 : 태규
- 작성일 : 2009.11.03
- 조회수 : 4800
1. 고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직 5급으로 채용된 공무원 들이 학위 수준이 낮아 국가에서 재교육 관련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외 대학(원)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국가세출 예산 과다지출)
2. 현재 인력시장에서는 관련 학위를 받은 전문분야별 충분한 인력들이 현존하고 있는 실태임.
3. 그러므로 일반직 5급공무원 이상에 한하여 신규채용시 관련학위 소지자 간에 경쟁제로 실시하여 채용
4. 대신 하위직 일반직 7급 및 9급 공무원 임용제도는 현행 채용으로 유지하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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