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의식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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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直選 안하고 區의회(서울·6대 광역시)도 폐지
  • 작성자 : 창강
  • 작성일 : 2014.12.09
  • 조회수 : 6901

교육감 直選 안하고 區의회(서울·6대 광역시)도 폐지 추진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 2014.12.09 05:39>

지방자치발전委 계획 발표 / 野 "지방자치 역행… 정략적"

 

현재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간선제나 임명제, 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행정자치부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회 폐지 등을 놓고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 의회 폐지를 제안했다. 특히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직선제도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서울은 수도라는 상징성과, 직선제가 폐지될 경우 시장이 지나친 인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직선제를 유지하자고 했다.

 

직선제로 치르는 교육감 선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무조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은 "20여년간 시행해온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 단계에 있는데 기초단위 지방자치제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제도 개선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본부장은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또한 최근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많이 당선되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정략적 계산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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