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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소개> 교사 名退 수용하고 신규 채용 늘려야
  • 작성자 : 창강
  • 작성일 : 2015.03.04
  • 조회수 : 7365

[조선일보 발언대]  교사 名退 수용하고 신규 채용 늘려야

글쓴이 / 이돈환 서울미술고등학교 설립이사장 < 2015. 3. 4 >

       

교사가 되기 위해 재수·삼수는 기본이고 5년 차까지 임용시험 준비를 하거나 학점을 취득하고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8년 차 대학생이 있다는 보도를 접하며, 교육계부터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 극복을 위해 교원 채용에서 실마리를 찾기를 감히 제안한다. 먼저 교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는 교사를 희망하는 구직자의 일자리가 없고, 교직을 떠나고 싶은 교사에 대해선 재정 부족 때문에 명예퇴직을 받아 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활동에 한계를 느껴 학교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하는 교사를 계속 교단에 서도록 하는 것은 학생과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희망 교사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신규 교사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

 

다음으로 현직 교사는 정규 수업에만 충실하게 하되, 방과후학교는 학교가 책임지고 교원 자격증이 있는 유능한 기간제 교사를 선발·운영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 방식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했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비용은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교육과정, 수준별 학급편성, 혁신적인 교수 방법 등 창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50% 학생들이 수업을 하루에 2.5시간 수강해도 약 20만개 교육 일자리(행정직 포함)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한민국 교사 자질은 높지만 학생,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는 매우 낮다. 이러한 비능률적인 교육은 교육자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교사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살리고 현장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

 

교육 구조 개혁을 실현하는 역발상 전략도 제안하고 싶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모든 신규 교사가 정규직에서 출발해 일정 연령이 되면 선택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교사로 임용된 지 20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정년을 보장하고, 그 이후 평가 연봉제를 실시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년에 관계없이 일하도록 윈윈 룰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수한 계약직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신규 임용 교사가 돼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고, 20년 이상 된 정규직 교사는 지나친 고용 경직성과 과보호라는 눈총을 피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선 정책 당국의 슬기를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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