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교통 종합법을 제정하자 >

-요약문: 교통 업무는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기 되어 있습니다.

분기되었으면 정책 내용만이라도 통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상호 ‘고유권한’ 을 인정하는 경향

이 있습니다. 즉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상호 접근 되는 업무를 기피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의견 상충을 무릅쓰고 상호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국가’ 라는

것과 국가의 목표라는 것보다는 부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폐단을 없이 하려면 교통정

책을 총괄하는 통합법을 만들어 일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부처가 하나의 목표로 통합되든

지 아니면 통합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목표는 권한의 법제화와 이를 배분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기술하지 않고 그 목표로 발

생하는 업무(사실상의 권한)를 규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따라

서 법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고 그 업무를 등한히 하면 벌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져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회피하거나 피상적으로 하게 되고(보고서를 제출하라

는 경우가 많은데 엉터리 보고서로 가름함) 담당부서는 이를 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갖게 됩니다. 즉 맘먹으면 처벌하거나 혹은 법적으로 불편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들이 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한편 교통 업무는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기 되어 있습니다.

분기되었으면 정책 내용만이라도 통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상호 ‘고유권한’ 을 인정하는 경향

이 있습니다. 즉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상호 접근 되는 업무를 기피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의견 상충을 무릅쓰고 상호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국가’ 라는

것과 국가의 목표라는 것보다는 부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폐단을 없이 하려면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통합법을 만들어 일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부처가 하나의 목표로 통합되든

지 아니면 통합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좋은 사례를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연방법은 50개의 Title' 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Title 48(?)은 Transportation 이고 23 은 Highway입니다.

Title 밑으로는 Sub title, 그 밑에 Chapter, Section 으로 이루어져 교통정책에 대한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Highway는 각급 도로의 관리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Transportation' 의 하나의 Sub Title 로 처리됩니다. 분량이 커서 하나의 Title 을 보여 했을 뿐 모든 교통에 관한 것은 하나의

법으로 통일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5년마다 Update 해가며 시대의 요구를 반영시킵니다. 1990 년에 시작한 ISTEA 라는 것이 그것인데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quity Act입니다. 이 법은

5년 후 TEA-21, 또 다음 5년 후 SAFETY-LU 라고 이름을 바꿔 가면 서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이 법은 주로 Highway Trust Fund 에 관한 것이며 유류세를 얼마나 올려 그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

지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교통법에 제시 된 사업 중 시대적인 요구를 요하는 것은 이 HTF 의 지원과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통정책이 하나의 법으로 정리 되어 있고 그 우선순위와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방법 으로 정해 주는 것입니다.

HTF 는 우리 돈으로 30조원 미만입니다. 우리가 교통부문에서 쓰는 돈을 생각한다든지 특히 도로 사업에 쓰는 돈(민자 사업까지 약 7,8조는 되리라 생각함)을 생각하면 우리의 자금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별로 크지 않은 예산으로 전국의 교통정책을 모두 연방국회 차원에서 Control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이 제대로 되어 있어 가능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