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아도 천안함피침 사건, 연평도 피폭 사건 등으로 어수선한데 끝이 보이지 않고 확산하는 구제역이다 AI 등이 2010년 년말과 2011년 새해 벽두에 우리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한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하며 그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도 이상에서는 생존 할 수 없어서 설사 구제역에 감염된 소나 돼지의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구제역이 발생햇다고 하면 주변 500m 이내의 소나 돼지는 무조건 살처분한다고 한다.

말이 살처분이지 그야말로 살륙행위나 다름없다.

구제역 걸린 소나 돼지가 있는 곳에서 우연히  500m이내에 있다고해서 감염이 되었든 안되었든 단지 가능성이 있다능 이유로만 멀쩡한 생명체를 도륙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방법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눈망울을 멀뚱멀뚱 뜨고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령을 생각하면 기가막힌다. 과연 이것이 문명국가에서 할 일인지????

또한 살처분해서 매장을 하면 당연히 토양이나 수질  오염등 2차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이고 매장 했다고 해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 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굳이 살처분 해야 한다면 도축을 해서 육류를 냉장 보관해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도 생각해 봤어야 할 것이다..

겨우 소,돼지 고기 22억원( 196만 6000불)을 수출 하기 위해서 200만두에 가까운 생령을 살륙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1조원가까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수많은 축산 농가에 고통을 주었으며 더욱이 이 살처분을 직접 담당한 수의사나 공무원들에게 엄청스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힌 이번 결정을 한 책임자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는지?

과연 이 처분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그리고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펑펑 쓸 수 있는지?

정부는 이것을 계기로 세금 거두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국민들의 혈세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바란다.

평범한 우리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세금이 밑빠진 독처럼 이곳 저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

이렇게 새는 세금을 집행하는데에도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2중 3중으로 세금이 낭비가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사정을 모른다면 무능한 정부요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 할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정치가이든 관료이든 국가나 국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정치적인 책임(선거에서 승리한다고 면죄부를 받았다고 강변하는)외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우는 방법을 다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