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입법의 폐단을 이해하고 혁신해야 모든 것이 정상화 될 수 있다".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의한 입법 작용을 말하며,. 법률에 의하여 행정입법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입법자도 그 위임의

범위에서 법규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독재국가에서 독재자의 의사에 의하여 국민을 기속하는 행정행위로 국민들을

속박하는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저 청와대에 앉아서 똘마니들 데리고 의사봉만 두들기면 되니까 !!

상기 행정입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은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와

 제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에 행정입법의 근거 규정을 두었다.

 즉,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직접 법률에 따라 제정하며, 주무부서의 발의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총리ㆍ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아 대통령이 결제하여 공포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법률과 다르다.

디시 말해서 청와대에서 국민을 구속하는 여하한 법률도 국민의 감시없이 지들끼리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재자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물론 이자리에 있는 관료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은 당근이지요..

이 정도면 모두 알아챘을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뼈를 깍는 각고의 의지로 개혁!!! 개혁!!! 또 개혁을 하자고 외치는 자들은 ( 대통령님 포함 ) 먼가요 ???

그리 떠들어대는 지들끼리 앉아서 의사봉 하나면 다 되는데 걸핏하면 국민,,국민을 내세우는 꼴 들이 너무 우습지 않나요???

국민 의식이 어떻고, 국민 자질이 어떻고 이 따위 헛소리 하는 놈들이 아직도 행정부의 관료로 있는 이상 개혁은 불가능하고,

그저 대국민 사기극, 생색내기,하는척만 있을 뿐이다. 

우리 서민들 생각에 정말,,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전에 고관 대작을 해쳐 먹었고, 지금도 해 쳐 먹고 있는 놈들은 정말로

 머저리들인 것 같다.

목숨이 최장 5년밖에 않되는 놈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 쳐먹을 수 있는지 의아하지 않은가 ???? 용감한 건가, 무식한건가?

아닙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너희들은 짖어라!!! 우리는 그저 국민들이 해준 좋은 사무실에서 좋은 커피 한잔 마시며 모여서 요술 방망이만 두들기면 있는 죄도 없앨수 있으니까....

정말로 이제부터는 행정입법에 대한 개혁부터가 개혁의 시작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일개 행정부의 장이 아무런 간섭없이 법을 만들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으니 그의 폐해가 지금은 눈덩이 처럼 커져서

 어찌해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 아닌가!!   어찌 머슴들이 상전알기를 뭘로 알고 그리 방자하게 굴수 있는가 ??? 

 방자함을 넘어 상전을 가지고 놀고 있지않는가??

모든 것이 이러한 잘못된 행정입법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자각하고 이의 개혁에 우선 나서야 할것이며, 이부분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행정부 각부의 장이 할수있는 행정 입법권부터 정비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심의권한만이라도 국회로 넘겨주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개혁이라고 생갑된다..

정치란 아집도 아니고, 통치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고, 대를 물려 해 쳐먹을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저 국민들이 부여하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라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라야 한다. 아니면 세금 걷지 말고 자기 돈 가지고 하던가???